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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전환은 ‘시대적 과제’, 원전 추가는 시대 흐름 역행”
“신한울 3·4호기 건설 시 전력 예비율 과다”
월성 1호기 연평균 적자 1036억 원...“조기폐쇄 결정 적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등 탈원전 드라이브에 제기된 지적에 해명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언론은 “현 정권의 탈원전 시나리오가 공적 라인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를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 결정으로 떠밀고 있고 멀쩡한 월성 1호기의 가동을 멈췄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은 적법·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부 정책으로 확정돼 추진 중”이라며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은 대통령 공약에서부터 반영됐던 사안이고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정과제 확정, 에너지 전환 로드맵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이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원전의 추가 확대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등 3기의 원전이 준공된다”며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하더라도 2030년 전력 예비율은 22%로 충분하기 때문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과다한 전력 예비율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부는 타당성을 제시했다.

산업부 측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한수원 이사회가 외부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안전성·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한수원에 따르면 월성 1호기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적자규모가 1036억 원에 달했고 가동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원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원전산업계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안전투자 확대, 수출 활성화, 선발주 등을 통해 일감을 제공하거나 금융‧인증비용 지원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해체, 방폐물 관리, 방사선, 핵융합 등 대체‧유망시장을 신규 창출하고 사업전환 등을 지원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성 : 2019년 12월 03일(화) 12:39
게시 : 2019년 12월 03일(화) 12:39


정현진 기자 jhj@electimes.com        정현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에너지전환 | 월성 1호기 | 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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