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국지식산업연구원, 11월 28일 설립 타당성 공청회 개최
통합기관 중요성은 공감…시너지 효과·수익 창출 방안 필요 지적도

경기도 내 6개 환경·에너지 사업 관련 기관을 통합할 출자기관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도는 지난 6월부터 추진돼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비용편익분석(B/C)가 1을 넘어섬에 따라 설립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아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본 사업 추진 이전에 진행된 의견수렴 과정에서 도내 31 시·군 간의 연계성 확보, 수익구조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된 만큼 이를 어떻게 사업에 반영해나갈지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은 11월 28일 경기도 소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공청회’를 열고, 관계기관과 환경단체, 전문가, 도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은 도에서 환경·에너지 정책사업의 집행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서 설립을 추진 중인 기관이다. 우선 ▲에너지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 ▲물산업지원센터 ▲환경기술지원센터 ▲업사이클플라자 등 기존에 사업을 위탁받던 6개 기관이 대상이며, 도내 31개 시·군 및 산하기관의 관련 사업까지 이관하는 게 목표다.

이날 도는 앞서 진행한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의 결과, B/C가 1.61로 나옴으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으며, 환경·에너지 분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타당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용역을 수행한 곽지한 한국지식산업연구원 이사는 결과발표에서 “진흥원 설립은 미세먼지·생활환경안전 등 증대하는 환경수요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립이후 운영 과정에서도 자체 재정 확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청회에 참석한 다수 전문가들은 검토결과를 두고 상반된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각 기관을 통합한 기관의 효율성과 재정 확보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섞인 반응이 많았다.

박성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은 “현재 사업 계획만 놓고 보면 단기성 위탁사업을 통한 수수료 수익이 대부분이라 자체 수익 발생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진흥원이 이후 재단법인, 공사 등으로 확대되려면 회계 지원비를 줄일 수 있는 수익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내 중앙정부격인 경기도와 31개 시·군 사업 간의 연계성을 확보해야만 진흥원 설립 취지에 걸맞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제언도 이어졌다.

정병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대표는 “일각에서는 경기도에는 31개 시·군 외에 경기도까지 32개 주체가 각기 사업을 추진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며 “현재 나온 내용으로는 각 주체들의 사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엄진섭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31개 시·군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히 최근 예산 비중이 커진 미세먼지 국비 집행기관이 없어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진흥원이 설립되면 이 같은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엄 과장은 “검토용역으로 끝내지 않고 오늘 나온 얘기를 바탕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미비점을 개선토록 하겠다”며 “이후 용역 결과와 TF 도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심의 및 환경부 설립허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