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김기선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강원 원주시갑)이 15일 자유한국당이 선정한 ‘201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혀 상패를 받았다.

김기선 의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공사, 공영홈쇼핑 등 산하단체의 방만 경영 및 채용 비리 의혹, 인사 갑질 등 도덕적 해이 질타 ▲탈원전 합리화를 위한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이 문재인 정부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난 의혹 추궁 ▲한국전력이 최악의 적자 속에서도 대선공약 달성을 위해 한전공대 설립을 밀어붙이는 점 지적 ▲KBS와 한국전력의 TV 수상기 소지자 등록신청 없는 수신료 징수는 ‘방송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제기 등 날카로운 감사를 펼쳤다고 자평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일본과의 수출규제 분쟁 이후 가장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R&D(연구개발)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봤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예산은 OECD 국가 중 1위로 인풋 투자는 독보적이지만, 투자 대비 기술수출 순위는 29위로 아웃풋은 형편없다. 산자부와 중기부의 R&D 과제 성공률도 90%에 근접하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반 토막일 정도로 과제 성공률 지표 자체의 문제와 사업화 연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처 장관과 기관장들에게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기업하기 힘들다’는 산업계, 중소기업계, 소상공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려 노력했다. 앞으로도 산자중기위의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무엇보다도 현장을 중요시하고 민심을 받드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감사 인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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