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전 및 산업부에 대한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 중 눈여겨 볼 부문은 전기요금이 제대로 기능을 하느냐다. 현재의 전기요금은 정책적 요인들이 요금에 편입돼 요금의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기능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에는 복지할인/ 특례요금 등 정부가 정책으로 풀어야할 지원이 요금에 포함돼 있다. 때문에 복지할인과 특례요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매년 1조원을 훌쩍 넘는 돈이 지원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지적된 것이 복지요금 할인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지만 ‘소득과 관계없이 전기사용량’만으로 선정하는‘필수사용량공제’가 문제로 지적됐다.

소득과 관계없이 월 200kW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 고소득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지적이다.

저소득층을 위해 설계된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전기요금 뿐 만이 아니었다.

저소득층이 공급받아 살아야 할 임대주택에도 외제차를 굴리는 주민들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공급된 50년 공공임대주택 2만5742가구의 11.5%(3038가구)가 2대 이상 차를 갖고 있었으며 외제차를 가진 가구도 188채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의 국감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구미의 한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의 30.9%(234가구)가 외제차 7대를 포함해 2대 이상의 차를 보유,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구 역시 전체의 18.6%(478가구)가 2대 넘는 차를 가졌고 외제차만 14대였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요금 혜택도 소위 부유층으로 볼 수 있는 가구의 혜택이 많았다.

200kW이하의 전기를 사용해 복지혜택을 받는 가구 중에는 타워팰리스, 압구정 현대, 대치동 은마 아파트 등 강남 3구 대단위 아파트단지 가구 40%가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동안 강남, 서초, 송파구에 소재한 5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 21만 가구 중 40%인 8만4370가구가 ‘필수사용량공제’로 9억3000만원의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받았다.

강남3구의 대표 아파트인 압구정 현대아파트 3074가구 중 25%인 771가구가 감면혜택을 받았고, 대치동 은마아파트 4424가구 중 33%인 1460가구가 감면을 받았다. 타워팰리스 2110가구 중 106가구도 감면을 받았다.

200kW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이 1~2인 가구거나, 낮에 집이 비어있는 직장인 부부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구는 평균 이상의 소득자 일수 있다. 때문에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선 정확한 복지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이는 전기요금에 정확한 원가를 반영해 차별 없는 수금이 이뤄져야 한다. 그 다음이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맞는 계층에 대해 혜택을 제공 해야한다.

현재는 전기요금이 정치적 결정에 따라 지원되다 보니, 복지나 특례요금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다. 오죽했으며 한전 영업지점 업무중에서 복지할인, 특례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전기는 인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가구, 기업 등에 대해선 충분히 지원을 해야겠지만, 지원이 전혀 필요 없는 가구까지 지원돼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면 문제를 파악 했을때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