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kW 이하 사용 필수사용량 할인혜택, 소득과 관계없이 사용량으로 선정..개선필요

타워팰리스, 압구정 현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 3구 대단위 아파트단지 가구 40%가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도입한 ‘필수사용량공제’ 제도 때문이다.

11일 열린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필수사용량공제’ 문제가 지적됐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동해·삼척・사진)에게 제출한 ‘강남3구 전기요금감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동안 강남, 서초, 송파구에 소재한 5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 21만 가구 중 40%인 8만4370가구가 ‘필수사용량공제’로 9억3000만원의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받았다.

강남3구의 대표 아파트인 압구정 현대아파트 3074가구 중 25%인 771가구가 감면혜택을 받았고, 대치동 은마아파트 4424가구 중 33%인 1460가구가 감면을 받았다. 타워팰리스 2110가구 중 106가구도 감면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말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개편하면서 저소득층의 요금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사용량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월 200kW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주택에 한해 저압은 4000원, 고압은 2500원을 할인해줬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사용량 200kW 기준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없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할인은 200kW 이하 사용고객 943만호가 대상이다. 한 해 기준 할인금액은 약 4000억원에 달한다. 실제 월 200kW 이하 사용으로 필수사용량 전기요금보장공제의 수혜를 받은 943만 가구 중 전력사용 취약계층은 1.7%인 16만 가구에 불과했다.

이철규 의원은 “전기요금감면의 대상을 소득과 관계없이 사용량으로만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주택용 가구 전기사용 조사’에 따르면 월 전기사용량 200kW 이하 사용자 중 78.6%가 중위소득 이상 가구로 조사됐다. 이중 16.9%는 상위소득 계층이었다. 또 누진단계별 가구원수는 200kW 이하 사용자의 71%가 1~2인 가구였고, 5인 이상은 2.4%에 불과했다. 전기사용은 소득과 관계없이 가구원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다.

한전은 최근 ‘필수사용량공제’ 개편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한전의 필수사용량공제 개편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이 의원은 “부자들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현재의 제도는 분명 개선이 필요하지만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으로 발생하는 한전의 수익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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