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대기업에 집중된 전기요금 특혜가 도마위에 올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사진)은 “2019년 현재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22% 더 비싼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 2조원의 전기요금을 더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용 전력 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중소기업 42만호(산업용(갑), 산업용(을)고압A)의 판매단가는 kWh당 119원으로 대기업 741호 (산업용(을) 고압B, C)의 판매단가 98원보다 22%(22원) 비쌌고, 판매단가 차이는 2015년 20%(19원)에서 점점 증가했다.

대기업에 대한 요금특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한전 수입을 중립적으로 해서라도 소비왜곡을 초래하는 경부하요금제를 합리적으로 고치겠다”고 말했는데 “지난 1년간 경부하요금제 개편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그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에서도 대기업 특혜는 문제로 지적됐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영세농을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을 대기업 계열사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농사형 전력 수용가의 전기요금을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재계 순위 30위권 안팎에 이름을 올린 대기업들이 농사용 전기요금의 혜택을 받아 무려 54억원의 요금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8년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도 1%에 불과한 대규모 수용가(계약전력 100kW 이상)들이 농사용 전력의 절반 가까이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농사용 요금문제를 지적했다.

김삼화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지정 59대 대기업 중 하림, 농협, 현대자동차, LG, 한화, LS,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신세계 등 13곳이 농어업 회사를 설립해 농사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의원은 “대기업 자회사인 에버랜드와 현대서산농원 등도 농사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농어업회사법인은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이어도 산업용이 아닌 농사용을 적용받는 점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의원은 “농사용 요금은 다른 요금과 비교해 판매단가가 45% 수준으로 저렴한데 대기업들마저 사용을 늘리면서 한전의 엄청난 적자요인일 뿐만 아니라 가정용 등 다른 부분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제조업 성격의 농사용 전기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별도 요금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