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Biz 전기경제 시공&SOC 뉴스&피플 오피니언 전기문화
김성환, "한국무역보험공사 석탄대출 앞장서 ... 중단 선언해야"
무보, 총 10건(11.7GW) 석탄발전소 공사에 5조 3천억원 금융 제공
印尼에 새로운 대출 예정... "재생에너지와의 경제성 역전 전망으로 회수 불가능 분석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제공:연합뉴스)
국내 공적금융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환경성·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 병)은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 석탄 사업 투자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석탄화력발전소에만 5조 3000억원의 금융을 제공했다”면서 “세계적 흐름에 맞게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한 대출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08년 인도의 문드라 UMPP에 3510억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총 10건, 총 11.7GW의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총 5조2797억원의 대출을 수행했다.

특히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출을 준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김 의원은 “환경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2028년쯤 석탄화력발전과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역전될 것”이라며 “발전소 완공 후 몇 년 안에 잠재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한 회수금 중 회수가 불투명한 투자금은 총 347억달러(약 39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2GW) 대출을 단행할 시 투입 비용은 수백억원 가량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화력발전 투자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석탄화력발전 경제성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카본트래커이니셔티브(CTI)는 올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면서 투자금 회수가 힘든 좌초좌산으로 전환됐다’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해당 관련 대출 심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와 9·10호기의 시공을 맡은 두산중공업의 지속적인 주가 하락, 기업신용등급 BBB(투자부적격 전 단계)로의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천문학적 금액의 대출이 이뤄질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 씽크탱크 에너지경제․재정분석 연구소(IEEFA)에서는 두산중공업과 관련한 특별 보고서를 내고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 악화 원인을 ‘원전·화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에너지시장 흐름을 오판한 경영진’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에너지 시장 흐름, 기후변화 대응에 발 맞춰 전 세계 1118개 기관은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또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녹색금융을 위한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관 네트워크(NGFS)’를 결성하고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한국공적금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석탄투자 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석탄 투자를 중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작성 : 2019년 10월 10일(목) 11:46
게시 : 2019년 10월 10일(목) 12:32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        김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많이 본뉴스
전기계 캘린더
2019년 10월
12345
6789101112
1314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29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