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니 찌레본 2호기 석탄발전 사업 진행 중 현지 공무원에게 민원 무마용 5억 5000만원 뇌물 전달
김성환 의원, "국내 기업들 투자 중단해야"
국내 기업이 해외 석탄 발전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현지 민원 해결을 위해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지적되면서 해외석탄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 병･사진)은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 2호기 건설과정에서 주민 민원 무마용으로 5억5000만원 가량을 부패 공무원에게 전달됐다고 지적하며 해외석탄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해외석탄발전사업 진출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인도네시아 찌레본 2호기 석탄발전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 6200억원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중부발전이 500억원의 지분을 투자한 석탄발전 사업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이 사업은 대기오염과 생계수단 상실을 우려하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 문제가 커지고 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찌레본 지역의 군수인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 의원실은 순자야 군수 측에 건넨 돈이 개인계좌를 통해 들어간 점, 관청이 아닌 개인 저택에서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뇌물죄 적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순자야 군수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현대건설 뇌물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의 뇌물죄 적용이 확정되면 현대건설은 수백억원대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일본의 마루베니 종합상사는 인도네시아의 타라한 화력발전사업과 무아라타와르가스 화력발전사업에서 뇌물을 공여해 미국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은 결과 2015년 880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0억원의 징벌적 벌금을 부과 받았다. 마루베니는 중부발전과 함께 이번 찌레본 2호기에도 지분을 투자했다.
또 다른 지분투자자인 인도네시아 PLN은 다른 석탄화력발전 뇌물사건으로 대표가 구속된 상태여서 석탄화력발전사업 전반에 불법행위가 만연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찌레본 2호기 사업은 사실상 ‘검은 뇌물’이 오고 간 비리 사업”이라며 “투자자인 한국수출입은행과 중부발전은 OECD 공무원 뇌물방지협약을 어긴 이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찌레본 2호기를 비롯해 해외석탄화력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가 나타나는 경우 관계자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찌레본 2호기 석탄화력 사업은 환경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찌레본 2호기의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은 국내에 신설된 화력발전소들에 비해 이산화황은 9배, 질소산화물은 17배, 먼지는 10배 정도 높다. 김성환 의원은 “발전사는 효율이 높은 초초임계(USC) 발전소라고 주장하지만, 현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 화력발전소보다 대기오염물질이 10배 이상 많은 발전소를 지어대는 건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상식의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찌레본 2호기 뇌물 의혹에 대한 처벌은 복마전이나 다름없는 해외석탄화력사업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일 뿐, 더 중요한 건 해외석탄발전 진출을 중단하는 일”이라며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이미 해외에서 총15건 18.4G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추진 중에 있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5조 3000억원 가량의 금융을 지원했는데,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석탄화력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는 손준 현대건설 전무, 인도네시아 현지주민과 환경단체활동가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드위 사웅(Dwi sawung) 왈히(WALHI) 자카르타 에너지 팀장은 “인도네시아 주민들은 이번 순자야 전 군수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공사 진행 초기부터 뇌물 수수가 있었을 거란 추측이 맞아 떨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