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Biz팀 박정배 기자
에너지Biz팀 박정배 기자

최근 가스 시장은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이 소리 없는 아우성을 내지르는 모양새다.

공공을 대표하는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다. 지난 5월 출범한 가스공사 노동조합 새 지도부는 가스라는 자원의 주인이 국민이 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송규석 노조위원장은 전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및 민영화 정책 등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스가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추세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이미 이 흐름은 1990년대부터 시작했다. 가스공사가 일괄적으로 수입해 사실상 각 사업자에게 분배하는 형태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에너지 시장에서의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 사이의 대결 구도 중 하나였다.

작은 정부론에 따르면 민간의 영역이 늘어나야 한다. 1997년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가 도입됐을 때 개별 사업자들은 가스공사와의 장기 계약으로 인해 즉각 직수입을 실행하지 못했다.

이로부터 22년이 지났다. 장기(長期)가 거의 끝났다. 이제 개별 사업자들이 세계를 무대로 거래를 진행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2010년 중반부터 늘어난 LNG(액화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은 2017년 전체 물량 가운데 10%대로 진입했다. 올해는 전체 LNG 수입 물량 중 14% 이상이 직수입을 통했다. 실제 규모는 약 800만t이다.

세계를 상대하는 사업자다 보니 직수입 초창기는 그 규모가 컸다. 즉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제는 소규모 사업자로 영역이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결코 가스공사의 눈에 차지 않는다. 지난 7월 우여곡절 끝에 선임된 채희봉 신임 가스공사 사장은 공공의 영역을 지키면서도 민간의 영역으로의 흐름을 조절해야 하는 임무를 임무를 안게 됐다.

가스공사 노조는 “조직을 이끌 역량, 공공성 강화 등의 요소 등을 토대로 채 사장을 꾸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가스공사의 역할이 필연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는 가스공사와 사업자 간 계약이 급격히 파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LNG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가스공사와 민간 사업자 사이에 가격 협상장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자의 유불리에 따라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사이를 오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페널티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전격 도입하기로 한 개별요금제는 잠정 연기됐다. 세부규정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라지만 가스 시장의 혼란이 너무 거대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조금씩 넘어 들어오는 가스 시장은 공공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또한 크다.

밥그릇 싸움으로 오해를 받을 상황에서 자칫 소비자가 가격 기복에 따른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상황은 무엇일지 정밀히 분석해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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