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비현실적인 권고안 탓에 지금까지 성과 모두 물거품”
使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권고안”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진상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의한 민영화·외주화 정책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사고’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업계에서는 권고안대로 이행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지형 특조위 위원장도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은 그 모두를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아주 많다.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날 발표한 특조위 권고안이 발전업계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고 있는 ▲발전소 경상정비,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 경쟁 도입 ▲전력산업 한전 일원화 등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에서 특조위가 이와 관련한 ‘오랜 논쟁의 과정’ 중 하나에 그치게 됐다.

발전소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관련된 노·사는 모두 특조위 권고안에서 맨 위에 자리한 ‘발전소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권고에 불만을 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발전공기업 협력업체 근무자 A 씨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경우 현재 통합 노사전 협의체를 통해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조위가 발전공기업 직고용을 권고한 것은 이런 성과를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가 ‘발전공기업 직고용’이라는 이상적인 권고안을 내놓음으로써 노조는 이 권고안대로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현실적인 타협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히는 것이다. 그간 이어져 온 논쟁을 통해 노동자들은 발전공기업 직고용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발전공기업의 정원·예산 문제 등 해결되기 힘든 과제가 산적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기업 입장에서도 특조위 권고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전KPS로의 통합이 권고된 경상정비 업체 관계자 B 씨는 “경상정비업체를 한전KPS로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우리 회사의 경우엔 직원들도 한전KPS로의 이직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 역시 그간 이어져 온 논쟁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와 외국과의 통상마찰이 불거질 소지가 있고 한전KPS 역시 정원과 예산의 제약을 받는 공기업이라는 점이 지적된 바 있어 권고안대로 실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노무비를 착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B 씨는 “노무비가 계약된 금액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현행 입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통합 노사전 협의체에서 해당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데 합리적인 제도와 기준이 마련된다면 정비업체 입장에서 노무비를 그대로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조위에서 발전산업 구조와 관련해 제시한 권고안은 대부분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와 경상정비 분야의 통합 노사전 협의체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현안이 많아 앞으로 각 협의체에서 관련된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