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한전의 지난해 1조1745억 적자 원인은 ‘탈원전’이라고 주장

윤한홍 의원실이 제공한 한전의 전력구입비와 발전원별 전력구입단가 관련 표.
윤한홍 의원실이 제공한 한전의 전력구입비와 발전원별 전력구입단가 관련 표.

한전 적자의 원인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라는 정부와 한전의 주장과 달리, 원전 발전량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도 한전은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한국당)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원별 전력구입금액, 전력구입량 등의 자료를 ‘탈원전 정책’ 이전인 2016년과 ‘탈원전 정책’ 이후인 2018년으로 나눠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6년 대비 2018년 한전의 전력구입량을 보면 원전부문은 17.7% 감소하고, LNG부문은 26.9% 가량 급증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적자가 걱정이라면서도 구입단가가 하락한 원전 구입량은 대폭 줄어든 반면, 구입단가가 상승한 LNG 구매량은 크게 증가한 것이다.

탈원전 이전(2016년)과 이후(2018년) 한전의 원전 전력구입량은 15만4175GWh에서 12만6883GWh로 2만7292GWh만큼 줄어들었다. 윤 의원은 “만일 2018년 원전 전력구입량이 2016년과 동일했다면, 값비싼 LNG 발전을 그만큼 덜 돌려도 됐다”며 “LNG 발전을 그만큼 줄이면 2018년 원전의 전력구입비는 소폭 증가하고, LNG 발전의 전력구입비는 대폭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2018년 원전의 전력구입량이 2016년과 동일하고 2018년 LNG발전의 전력구입량을 그만큼 줄일 수 있었다고 가정하면, 2018년 원전의 전력구입비는 7조8893억에서 9조5863억으로 1조6970억 증가하고, 2018년 LNG발전의 전력구입비는 18조4511억에서 15조1045억으로 3조3466원 감소한다”며 “전체적으로 1조6496억원이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2018년 한전의 당기순손실액은 1조1745억원이다. 원전을 2016년 만큼만 가동했다면, 국제 유가가 상승했더라도 한전은 47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결국 한전 적자의 원인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의 원인임은 탈원전 정책 이전과 이후 한전의 발전원별 전력구매비와 구매량만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한전은 이를 끝까지 부인하며, 탈원전의 폐해를 감추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올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탈원전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해 낮다”며 “탈원전 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하고 한전의 적자 부담을 없애,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료 인상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2018년 한전 적자는 연료비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원전 이용률 하락은 안전설비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 등 국민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고, 발전량은 전력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임의로 원전발전량을 특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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