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떠안을 손실에 대한 배임 등 책임 때문에 결정 미룬 듯
이른 시일내 재 논의... 1629만 가구 혜택 발목 잡았다는 부담도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안이 한전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일 한전은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누진구간 확대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비상임 이사들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했다.

한전 이사회에서 확대 안이 통과되면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누진구간 확장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1629만 가구에 해당되며 월 할인액은 가구당 1만 142원가량 된다. 대신 한전이 부담해야할 비용은 총 2847억원에 달한다.

누진구간 확대 안이 한전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빛 게 됐으며 한전은 이른 시일내에 이사회를 열어 재논의 할 예정이다. 의결을 반대한 비상임 이사들은 한전에 손실을 입히는 결정을 할 경우 배임 등 책임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요금제도 결정을 보류했다는 비난도 받는 만큼, 이날 이사회에서 통과는 안 됐지만, 추후 이사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한전 손실분에 대한 보상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눈이 가는 것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의 완화 또는 폐지와 누진제도 개편안과의 연계 가능성이다. 당초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에서도 월 사용량 200kW 이하 가구에 대해 요금을 할인해 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가 뜨거운 감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6년 12월 정부가 주택용 누진제도를 완화하면서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구간에 있는 주택용의 경우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판단해 월 200kW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주택에 한해 저압은 4000원, 고압은 2500원을 할인해 줬다.

할인은 200kW 이하 사용고객 943만호가 대상이다. 지난 2017년 기준 할인금액은 3950억원에 달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것은 200kW 이하를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 저소득층보다는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만큼, 1인가구를 저소득층으로 인식해 요금을 할인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란 주장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