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 발표
국토부, 국가시범도시 外 100개 이상 ‘기존도시’ 스마트화 확대
의견수렴 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21일 공청회를 열고,‘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각계 전문가와 기업,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종합계획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21일 공청회를 열고,‘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각계 전문가와 기업,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종합계획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정부가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미래 청사진을 공개했다. 세종·부산 등 시범도시에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향후 5년간 총 100곳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기존도시 스마트화’를 확대해나가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종합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초안은 정부가 지난해 초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을 분석하고,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추진방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9월 계획안이 마련됐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기업,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과거 1·2차 ‘U시티 종합계획’에서 이어진다.

정부는 2008년 세계 최초로 U시티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한 U시티 종합계획을 2차에 걸쳐 발표,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U시티의 한계를 확인한 정부는 3차 계획에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도시로 관련 정책을 재편하고 새로운 방향을 담았다.

종합계획 발표를 담당한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U시티는 신도시와 ICT를 접목해 스마트 인프라를 확대하는 성과를 냈다”며 “반면 공공주도의 하향식 접근과 기존도시에 대한 서비스 발굴·확산 부족 등 여러 면에서 한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감안해 적용 대상을 신도시에서 기존도시로 확대하는 등 정책 재편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 먼저 시범도시와 기존도시, 노후도시 등 단계별 적용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세종 등 국가시범도시의 경우 백지상태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성과를 내고, 이를 확산의 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다.

향후 5년간 총 100곳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테마형 특화단지, 챌린지 등 기존도시 스마트화 사업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효과적인 사업관리와 다양한 유형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공모사업을 도시(大)-단지(中)-솔루션(小) 단위로 재편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노후도시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도시재생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 그 성과를 뉴딜사업으로 확산해나간다.

또한 기초 광역 지자체로 조기 확산할 수 있는 플랫폼과 서비스를 발굴하는 한편, 연구개발을 통해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미래도시를 실증해나간다.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생태계도 조성해나간다.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융합 얼라이언스 등 거버넌스 확립, 표준화·인증 등 산업기반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주요 국가·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단계별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배성호 과장은 “종합계획(안)은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의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수립됐다”며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혁신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정책을 확장·진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