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업계, 배터리 실증시험 충분히 진행됐는지 의문有
LG화학 "일부 배터리셀 결함 화재와 관계 無"

정부가 11일 발표한 ESS 기존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내용과 재가동 방안
정부가 11일 발표한 ESS 기존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내용과 재가동 방안

11일 정부가 발표한 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대책에 대해 업계는 아쉬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원인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실증시험을 거치고도 명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 하고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업계는 원인 발표가 미뤄지며 ESS 산업 생태계의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 됐던 만큼 이제는 안전성을 담보로 한 ESS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조결함 있지만 화재 원인은 No… 배터리社 봐주기?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조사위)는 실증시험을 마치고 화재 원인을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2일 조사위가 발표한 추정 원인 중 배터리 시스템 결함이 제외된 결과다. 조사위는 지난 3월 네 가지 화재 원인을 ▲배터리 시스템 결함 ▲전기적 충격 요인에 대한 보호 체계 미흡 ▲운용환경관리 미흡 및 설치 부주의 ▲ESS 통합관리 체계 부재 등 4가지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ESS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LG화학의 일부 배터리 셀에서 음극판 접힘, 음극판 절단 불량, 양극 활물질 코팅 불량 등의 제조 결함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발화로 이어질 수 있는 셀의 내부 단락을 확인하지 못해 실증 시험이 충분 또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조사위는 제조 결함을 모사한 셀을 제작해 180회 이상의 충·방전 반복 시험을 수행했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화재가 1년 내외 사용 후 발생한 것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400~500회의 충·방전이 진행됐어야 화재사건이 일어난 배터리들과 동일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ESS 업계 A 관계자는 “180회의 충·방전만으로는 내부단락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결론짓기 어렵다”면서 “열폭주가 벌어지기 위한 실험이 충분히 됐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위가 배터리사의 제조 결함을 공론화 한 것만으로도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면서도 “배터리 보호시스템이나 관리에 책임을 전가한 것은 배터리 업체를 고려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안전 강화 대책으로 인한 비용, 인센티브로 상쇄 가능

정부가 ESS 제조·설치·운영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ESS와 관련한 비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가 REC 연장 등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제시하면서 일부 상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KC 인증 강화, KS 표준제정, 정기·수시 점검 강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면 ESS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ESS 업계가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동의하면서도 수익성 저하로 시장이 얼어붙지 않을까 걱정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가 태양광연계 ESS와 풍력연계 ESS의 REC 가중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하면서 비용 상승과 사업 수익성이 상쇄돼 시장성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재생에너지 연계 ESS 사업을 준비하는 많은 사업자들이 정부의 REC 연장 소식을 접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ESS 업계 B 관계자는 “작년부터 태양광 연계 ESS 사업을 준비하다 정부의 가동 중지로 사업이 올 스톱 상태였다”면서 “REC 5.0 가중치가 연장되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어 연장을 바라왔던 업체들이 많았는데 정부가 연장을 발표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C 연장 등 활성화 방안, 산업 회복 기대감↑

정부는 화재사태로 인해 위축된 ESS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단기 인센티브로 REC 연장 카드를 내밀었다. 이는 화재사태 이후 ESS 설치 중단 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태양광연계 ESS는 올해까지 REC 5.0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6개월 연장해 2020년 6월까지 5.0을 부여한다. 풍력연계 ESS는 올해까지 REC 4.5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외에도 ESS 설치기준 개정 완료 전까지는 사용전검사 기준에 ESS 설치기준 개정사항을 우선 반영해 ESS 신규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화재사건 이후 보험료가 급등해 업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감안해 단체보험 개발 등을 통해 보험인수와 수가 인하 지원도 병행한다.

ESS 업계는 REC와 금융, 보험 등의 애로사항이 해결 될 경우 하반기에는 ESS 산업이 다시 회복세를 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화재 위험으로 보험료가 치솟아 금융이 일어나지 못했던 상황이 해결되고, 수익성 및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ESS 업계 C 관계자는 “올해 내 착공 예정인 300MWh 급 태양광 연계 ESS만 세 건이나 된다”면서 “REC 연장으로 수익성 확보가 수월해지면서 ESS 사업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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