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탈원전과 탈석탄 등 이슈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받는 전력산업구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국회에서 열린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력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은 없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다고 밝혔다.

김삼화 의원실은 “그동안 전력산업은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가장 큰 정책 목표였다”며 “하지만 지금은 환경과 국민안전도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면서 원전과 석탄에서 가스와 재생에너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 민간 LNG 발전사들의 수익이 악화하고, 현행 전력시장의 경제급전 시스템이 유지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 목표 달성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사와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각각 ‘전력산업 변화를 추진, 수용할 동기‧의지는 있는가?’와 ‘전력시장 메커니즘을 둘러싼 법적 갈등과 대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김영산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채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팀장과 최현근 한전 전력거래실장, 조강욱 전력거래소 시장통계개발처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장현국 삼정KPMG 상무가 참여해 난맥에 빠진 전력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