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조사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이 69.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62.6%(매우높다 26.8% + 다소높다 35.8%)로 나왔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 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동결도 더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업자는 ‘높다’가 70.9%, 내년 최저임금 ‘동결’은 77.6%로 파악됐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5.0%, 필요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31.2%(잘 모르겠다 13.8%)로 과반수의 업체가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65.8%)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등을 꼽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고정상여금과 매월 고정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개정된 것에 대해선 83.2%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유는 ‘상여, 복리비가 없거나 낮음’(68.1%), 계산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움(18.5%), 포함금액보다 인상금액이 더 큼(13.4%)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렇게 까지 높은 중소기업인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며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해서 소상공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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