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어기구·김성환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발전정비산업 민간개방이 오히려 업무 환경 퇴보를 유발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개방을 통해 원래 기대했던 기술력 발전 효과는 없고 오히려 고용불안을 불러일으키고 민간업체를 인력파견 업체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어기구·김성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혁신더하기연구소,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한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1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다.

최인호 의원은 “고(故)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및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 통합협의체’가 구성돼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전정비산업의 민영화 정책 중단과 함께 최저가 낙찰제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은 “공공재인 발전정비시장이 민간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장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면서 “발전정비산업에서 민간 부문 경쟁 도입이 본격화한 2013년 이후 발전사 재해율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발전정비 분야는 사람보다 돈이 먼저였다”면서 “전환발전정비사업 1단계 경쟁 도입 이후 전체 재해자의 90%가 협력사 직원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의 인위적인 경쟁 도입과 민간개방 확대 정책을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면서 “우수한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지역별·계절별로 다양한 발전현장의 정비 수요에 유연하게 부응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는 안현효 대구대 일반사회학과 교수,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맡아서 진행했다.

안현효 교수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발전정비산업’을 주제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2004년 이후 중단됐음에도 발전정비산업 민간개방정책은 계속돼왔으나 발전정비산업의 민간개방은 기대했던 기술발전의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자영 교수는 “발전정비산업의 민간개방 확대는 고용불안, 기술력 저하, 정비서비스 품질 악화 등을 초래했다”며 “특히 도급과 적격심사제도라는 가격경쟁 입찰 요소들이 이윤추구 동기를 가진 민간정비업체들을 인력파견업체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류덕현 교수는 “발전정비산업의 구조개편과 정책 방향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최우선 가치에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안전문제를 공공기관 평가의 핵심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류 교수는 “경쟁 물량 입찰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발전 경상 정비계약 기간의 중·장기화를 꾀해 고용 안정성 강화를 견인하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노동자 임금 조건 등을 고려하는 종합적 낙찰 심사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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