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이 14일 국회를 찾은 김정욱 녹색성장위원장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전기요금을 동결한다면서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더구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고려한다면 탈원전이란 방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에너지효율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전력요금”이라며 “정부가 전기요금 동결을 세워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에너지기본계획의 내용은 향후 국회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수정·보완한 뒤에 확정해야 한다”면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에너지법’과 ‘저탄소녹색성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에너지안보’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 등의 목적과 비전을 명시할 것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비용 추계를 담을 것 ▲‘노후원전 폐쇄’가 아닌 ‘노후원전 안전성 강화 및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으로 수정해 담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