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주민 수용성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이익공유 유형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 정성삼 부연구위원은 8일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사장 성경륭)이 주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주민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역시 경제적 ‘이익공유’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갖는 친환경성, 지속 가능성, 지역가치 창출 등과 같은 보다 큰 의미의 ‘가치공유’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계획입지제도에 이익공유방안과 이러한 공유모델을 도출하기까지 지역과 사업자 간의 협의 과정, 즉 분배적·절차적 정의 달성 정도를 함께 평가하는 다중속성 평가방식의 경매 제도를 연계한 마을공모제도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조상민 연구위원과 이석호 부연구위원은 “태양광 최적 입지 활용 여부에 따라 이행비용의 편차가 큰 만큼 최적 입지 활용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 계통접속 원활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석탄발전과 LNG 발전의 급전순위 변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LNG보다 2배 이상으로 조정해야”하며, 나아가 환경 친화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정조세 수단을 활용하여 발전원간 경쟁구도를 조정하고 직접규제는 보완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