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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연, 신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제고 위해 인센티브 확대 필요
신재생에너지의 주민 수용성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이익공유 유형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 정성삼 부연구위원은 8일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사장 성경륭)이 주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주민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역시 경제적 ‘이익공유’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갖는 친환경성, 지속 가능성, 지역가치 창출 등과 같은 보다 큰 의미의 ‘가치공유’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계획입지제도에 이익공유방안과 이러한 공유모델을 도출하기까지 지역과 사업자 간의 협의 과정, 즉 분배적·절차적 정의 달성 정도를 함께 평가하는 다중속성 평가방식의 경매 제도를 연계한 마을공모제도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조상민 연구위원과 이석호 부연구위원은 “태양광 최적 입지 활용 여부에 따라 이행비용의 편차가 큰 만큼 최적 입지 활용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 계통접속 원활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석탄발전과 LNG 발전의 급전순위 변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LNG보다 2배 이상으로 조정해야”하며, 나아가 환경 친화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정조세 수단을 활용하여 발전원간 경쟁구도를 조정하고 직접규제는 보완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 : 2019년 05월 08일(수) 13:20
게시 : 2019년 05월 08일(수) 13:23


윤재현 기자 mahler@electimes.com        윤재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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