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기본’ 목표치 상향 조정
전문가, 설비증대 비용 지적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이하 제3차 에기본)에서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 발전 비중이 30~35% 선으로 제시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논의를 공론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 자연히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과 보조 설비 증대로 인한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되며 20년을 계획으로 한다. 이번 3차 에기본에서 ‘재생에너지 목표치 상향조정·석탄화력 감축’이 명시되면서 이를 둘러싼 에너지믹스 재편, 이를 수반하기 위한 비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제3차 에기본을 요약하면 전력 소비는 줄이고, 재생에너지는 늘리고, 석탄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비용 증대는 에너지전환을 위해 넘어야 할 산으로 여겨진다. 이날 공청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지적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설비를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며 “과대한 설비 설치는 전력 수요가 낮을 때 강제로 출력제약(curtailment)을 할 수 밖에 없어 비용을 더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평균 이용률이 20%인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 목표를 맞추기 위해 설비를 일정규모 이상 지어야할 뿐 아니라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ESS나 양수발전과 같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전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위해 매년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매년 재생에너지 비용과 탄소배출권 비용을 한전이 부담하면서 적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나 탄소배출권처럼 환경을 위해 반드시 들여야 하는 비용은 정책 비용으로 책정해 전기요금으로 부과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은 발전사들(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가진 회사, 현재 21개)이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들인 금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지난해 한전이 여기에 투입한 금액은 1조 5650억원이다. 앞으로 이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가 RPS 시행을 위해 발전사에게 재생에너지 발전 의무 비율(2019년 7%)을 매년 1%p씩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단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명자료를 내놨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세계적으로 하락 추세인 만큼 현재의 기준에서 재생에너지 비용을 단순 추산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해명자료에서 정부는 “2040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당해 연도의 발전믹스와 발전단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며 “해당연도 발전믹스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현 단계에서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연구 결과를 들며 “태양광은 2010년 1kWh당 0.36달러선에서 2017년 0.10달러로 하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준희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며 “관련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는 등 여러 가능성이 있어 (전기요금을 올려야만 한다고) 확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