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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노조위원장 좌담회) “석탄화력 미세먼지 주범 아냐…정확한 데이터로 원인 찾아야”
석탄화력 조기 폐기해 정원 줄이면서, 신규인력 뽑으라는 정부 정책 앞뒤 안 맞아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 수립 후 정책 펼쳐야 혼선없어…일부 정치권 시각부터 잘못
본지는 10일 ‘발전5사 노동조합 위원장 좌담회’를 열고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미세먼지 대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줄 왼쪽부터)필승현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위원장, 송민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 이희복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 유승재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 배찬호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위원장.
▲ 미세먼지, 에너지전환, 정규직화 문제 등 현안이 많은데, 직원들의 분위기는 어떤가.
이희복 중부발전 위원장
“보령에 신보령 까지 합해 10기의 발전기가 있다. 하지만 현재 5기의 발전기가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발전소가 생긴 역사 이래 처음이다. 환경단체나 정치권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석탄화력을 지목하면서 탈석탄 프레임에 석탄화력을 가둬 버렸다. 50만kW 5기가 전력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다.”

배찬호 남동발전 위원장
“발전회사 분사(2001년) 이후 발전5사와 관련해 이처럼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중차대한 이슈가 있었던가 싶다. 미세먼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등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은 현안들이다. 현장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겉으로 내색은 안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안하지만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나 신입직원들 모두 회사가 중대한 변화와 도전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현안들이 회사경영에 장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도 많이 하고 위기의식을 공감하는 분위기다. ”

▲ 미세먼지의 국내 요인을 말할 때 석탄화력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송민 남부발전 위원장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언론은 석탄화력, 복합화력을 지목한다. 억울한 측면 많다. 갑자기 화력발전이 미세먼지의 주범이 돼 있는 상황이다. 각종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50% 이상은 내부 요인이 아닌 국외에서 온다. 그럼 나머지 50%는 화력발전소가 상당부분 차지하느냐,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도 여러 자료에 나와 있다. 국내에서 발표된 미세먼지 분석자료를 보면 배출원 중 석탄화력의 영향은 수도권 9%, 비수도권 15% 정도다. 경유차, 건설기계 선박, 냉난방 설비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일부 영향은 미치지만 주요 요인으로 죄인 취급 받는 것에 대해 직원들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전력정책은 주먹 구구식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니다.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고 안보와도 연관돼 있다.”

이희복 중부발전 위원장
“국내 기술로 개발한 1000MW 신보령발전소는 준공한지 2년이 됐는데 환경설비 개선을위해 2000억원을 새롭게 투자한다. 정부가 정한 기준치 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또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 투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정부가 민간 업체들에게는 지시를 할 수 가 없다. 공기업은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 그런데 정부는 민세먼지 저감 대책이라고 내놓으면서 노후 발전기는 무조건 문 닫으라는 지시를 한다. 현재의 기술로 미세먼지 요인을 줄이라고 한다면 투자도 활성화 되고 고용도 안정될 수 있다.”

유승재 서부발전 위원장
“발전사 5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설비 개선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목표를 수도권 석탄화력 만큼 줄이겠다는 것인데 2030년까지 11조 6000억원을 환경설비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다.
서부발전의 경우 2030년까지 미세먼지를 2015년 대비 80% 줄이는 것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태안 1,2호기는 LNG로 연료를 전환하고 3~8호기는 대대적인 성능개선 투자를 통해 환경설비를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옥외 저탄장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옥내화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다.
발전공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에 맞춰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범으로만 몰고 간다면 제대로 일 할수 있겠는지 묻고 싶다. 태안 1~10호기를 따져보면 2015년 대비 57.8%의 미세먼지를 저감했다. 지금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하고 있다. 그정도 기술력은 다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일 수가 없는데 몰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옥내저탄장 만드는 데도 3200억원이 투자된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민간기업은 절대 안한다.”

필승현 동서발전 위원장
“당진 1~4호기도 리트로핏해 수명 연장을 하려는데 승인을 안 해주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환경설비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충분히 기술력이 있다. 수명연장 승인이 안 나는데 어디서 안 해 주는지 모르겠다. 수명연장을 충남도가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것 같은데 신규발전소 짓는 것보다 훨씬 적은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설비개선을 통해 환경설비를 충분히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폐기만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 발전소 폐기는 인력 문제와 연관돼 있는데.

배찬호 남동발전 위원장
“올해 12월이 되면 삼천포발전소 1,2호기기 폐쇄된다. 1,2호기 근무자가 대략 120여 명이다. 계획상으로 민자발전사업으로 진행하는 고성그린파워 등에 배치된다. 이외에도 해외 발전사업과 신재생사업 분야에 신규인력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기존인력 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신규채용은 아무래도 위축이 생길 수 밖에없다.”

이희복 중부발전 위원장
“노후석탄 10기 폐기는 물론 향후 10년내에 석탄발전소의 37%인 22기를 폐쇄하겠다고 한다. 직원들은 고용불안에 대해 우려한다. 보령 1,2호기가 폐지되면 142명의 정원을 반납한다. 간접 고용하는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더욱 늘어난다. 한쪽에서는 정원을 반납하고 한쪽에서 인력을 채용하라고 한다. 정책에 정당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산업부는 서천화력이 폐지되더라도 신규 사업을 통해 160명을 구조조정 하지 않았고 전환했다고 하는데 이에대해 동의한다. 하지만 그 시점이 신보령발전소 시운전할때다.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그 인원을 신보령에 전환 배치한 것이다. 매년 정년퇴직 인원이 100여명씩 발생해 자연감소해 줄어드는 인원을 커버할수 있지만 신입사원을 뽑아야 한다. 신입사원 뽑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점수를 잘 받지 못하게 끔 설정했다.‘ 회사는 뽑겠다, 노조는 뽑지 말라’ 내년이면 보령 1,2호기를 폐지하는데, 싸울 수밖에 없다.”

필승현 동서발전 위원장
“동서발전의 경우 호남화력 1,2호기가 폐쇄되면 190명, 2021년 1월 울산기력이 폐쇄되면 143명이 정원이 줄어든다. 앞으로 2~3년 내에전체 인원의 20% 가까이 줄어든다. 여기에 간접고용인원까지 합하면 호남화력만 500명이 넘는다. 신재생 분야 사업을 확대해 인력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발전소 운전인력과 비교가 될수있나. 인력정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있는데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유승재 서부발전 위원장
“처음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규정이 잘못됐다. 흔히 생각하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계속적인 근무를 못하거나 일정기간 밖에 일을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규정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 한전산업개발 직원들이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정규직이 많다. 연봉이 6000만원이 넘고 평균 근속년수도 19년이 넘는다. 정부가 처음 시도했던 것은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정규직화 확대였다. 문제는 환경연료 설비 운전, 발전정비 등 연관된 사람들은 이미 정규직이기 때문에 신규인원 창출과는 상관없다. 환경 미화원 분들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대신에 기재부나 산업부에서 정원을 준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드릴 방법이 없다. 인건비 인상분을 감당할 수 없다. 당연히 자회사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방식에 동의하고 도와드리고 있다. 특히 을지로위원회 핵심인 우원식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다. 정치권은 한산이랑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다보니 현재 한산이 75%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몇 군데 더 입찰에서 떨어지면 점유율이 50%로 줄어들 수 있다. 사업소가 없어지면 다른 사업소로 발령내지만 계속 줄다보면 이 인원이 계약할 일이 없을테고 앞으로 비정규직이 될테니 비정규직이라는 논리다. 접근법이 완전히 잘못됐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접근법이어야 한다.”

송민 남부발전 위원장
“우리나라에서 입찰경쟁을 안하는 기업 몇이나 되겠나. 한전산업개발의 논리는 2년에 한번씩 입찰경쟁을 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하니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하는데 한산 내부 공문을 보면 그 안에도 비정규직 정규직이 있다. 한산도 대기업인데 거기에 정규직에 포함돼있는 분들은 당연히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다.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1년계약직, 또는 심하게는 도급계약을 해서 6개월 동안 일하는 미화원, 그리고 특경, 시설관리 분들은 비정규직이 맞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폄훼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이 상식선에서 맞다면 직고용을 원하고, 그렇게 요구도 했다. 정치권은 직고용에 대한 정규직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구호만 던져놓고, 가이드라인만 던져놓고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나 임금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작성 : 2019년 04월 11일(목) 17:15
게시 : 2019년 04월 12일(금) 08:41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유희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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