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공무원 “발전시설보다 위험한 군사시설로 인식해야”

서울 상암충전소 전경(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서울 상암충전소 전경(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정부가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2040년 1200개소(지난해 기준 14개)까지 확충할 예정이지만, 충분한 국민 여론 수렴과정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가 충전소 구축과 관련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까지 적용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안전규제 해제 또는 주민·지역 수용성을 도외시하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본지가 입수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수소 경제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무원과 지역 현장 전문가들은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아닌 위험한 군사시설로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고 인식했다.

다수 충전소를 설치·운영 중인 A지역 공무원은 “현재 충전소 관련 민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 위험보다 재산권 관련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궁극적으로 위험성이 주목받을 여지가 크다. 통상 주민 인식을 고려할 때 군사시설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공장 규모 크기로 적용, 상당히 높은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민원 증가 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사업 추진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수소충전소 폭발 등 막연한 불안감을 일소하려면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B지역 공무원은 “분명 초기 충전소 보급은 회피전략이 맞다. 민원·입지문제로 충전소 확충속도가 탄력을 받을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초기 고압가스업 등 설치 희망 사업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C지역 공무원은 “솔직히 일정 지식을 쌓은 담당 공무원을 제외하고, 여타 공무원은 수소는 곧 폭발이라는 이미지를 연상하고 있는 게 맞다”며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말했다. 또 “운행 중인 수소전기차 몇 대 모두 고장을 일으키는 등 품질 신뢰도가 의심된다”며 “이 같은 수준 낮은 기술력 때문에 충전소 보급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특히 무지(無智)에서 발생한 민원과 반발을 무조건 회피할 게 아니라 차근차근 현장에 맞춰나가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전기자동차협회 회장)는 “적어도 충전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수소전기차 확대를 꾀하고 있다. 전기차와 비교해 수소차는 아직 상용차처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가스보다 몇 배 압력이 강한 수소를 어떻게 안전하게 취급할지 충분한 논의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 역시 불필요한 규제를 풀라는 뜻이지 안전 규제 등 필수 규제를 삭제하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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