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가 달성되는 것을 전제로 204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5%, 30%, 40%를 제시했다. 권고안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긍정적 측면과 국내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후 여러 논의를 거쳤고, 최근 토론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30~35%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운영, 변동성 대응 설비, 낮은 잠재량, 비용 증가 등의 요인 때문에 워킹그룹이 제시한 발전비중보다 낮게 설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 중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발전용 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 활용 수소 생산과 연계해 2040년까지 15GW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경제를 통해 회색 수소에서 녹색수소로 생산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소경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재생에너지 확대 등 친환경에너지 확산과 에너지원 다각화, 에너지 해외 의존도 감소 등 에너지 자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생산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고 전력이 남아돌 때 물을 분해해 발생한 수소를 저장했다가 수소차에 활용하거나 필요시 연료전지를 이용해 발전하는 방법이다. 수소는 과잉생산 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수소업계에서도 수소경제와 재생에너지는 상호보완재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수소생산은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수전해 방법을 제외하고는 경제성이 낮고, 친환경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경제를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강조하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급속하게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기존 권고안보다 낮게 제시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수소경제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였으니 과연 녹색수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는 2040년까지 추출수소의 비중을 30%로 낮추고, 부생수소, 수전해, 해외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이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는데, 적기에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전해 기술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기존의 회색수소 패러다임의 고착화가 자명한 일이다. 아니면 부생수소와 해외생산 비중만으로 70%를 맞추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재생에너지 목표는 사실 목표에 불과하다.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년)의 2027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7% 수준이었고, 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년)의 203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13.4%였다. 2018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8%이다.

1차 국기본에서 설정한 목표는 이미 달성했고, 몇 년 안에 2차 에기본 목표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목표설정이론에 따르면 목표설정은 개선의지를 가지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더 향상된 목표를 통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