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한 3대 원칙으로 철저한 검증 후 시행

부산교통공사가 민간투자사업 시행 시 3대 원칙을 세워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산교통공사(사장 이종국)가 앞으로 민간투자개발사업(BTO·Build-Transfer-Operation) 계획 단계부터 공공성을 최우선에 둔 3대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사 일부 민간투자사업이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공공자산이자 서비스인 도시철도의 존재 가치를 가장 먼저 고려해 만든 기준이라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향후 공사의 모든 민간투자개발사업은 ▲첫째, 도시철도 승객 증대 효과를 사전에 분석한 후 승객 유인 효과가 확실한 사업 ▲둘째, 고객의 통행 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의 사업 ▲셋째,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등으로 주변 상권과 충분히 교감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한 사업이라는 3가지 원칙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역사 등의 민간투자사업은 전면 재검토된다. 공사는 계획 중이던 동래역 등은 물론 추진 단계에 접어든 부산대역과 노포동 복합환승센터까지 대상으로 하고, 3대 원칙에 따라 공공성 저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통과한 건에 한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은 “도시철도의 근간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공성”이라며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주변 상권과 어우러지지 못하는 사업을 재검토해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수익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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