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해 시 전기차 충전 전기를 비상용 전원으로= 시사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전기차(EV)와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V)를 비상용 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확대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자동차 회사 등과 지자체 사이에 긴급 재해 시 전기차를 무상 대여하는 협정을 맺는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닛산자동차는 작년 9월 도쿄 네리마 구와, 11월에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시와 각각 EV와 PHV를 무상 대여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또 오는 3월에는 EV에 저장한 전력을 사용해 생활하는 ‘차 숙박 체험회’도 계획 중이다.
미쓰비시자동차도 2012년 교토와 무상 대여 협정을 체결했고, 타 지자체와의 협력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미쓰비시자동차는 2016년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과 작년 홋카이도 지진 때 피해 지역에 EV와 PHV를 제공했다. 지자체 측도 도쿄 네리마 구가 구민들이 소유한 EV를 긴급할 때 제공받는 등록제도를 신설하는 등 체제 정비도 진행 중이다.
닛산자동차 관계자는 “자동차에 저장한 전기는 재해 시 가정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며 “풀 충전으로 일반 가정의 2~4일분 전력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가솔린 부족으로 연료보급을 위한 긴 행렬이 이어졌지만, EV는 비상용 전원으로 의료소와 피난 거점 등에서 활약했다.
도쿄에서도 대규모 정전으로 시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네리마 구 담당자는 “EV를 사용하면 최소한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싼 가격 때문에 일본 내 EV와 PHV 판매는 저조하다.
일본자동차공업회에 따르면 일본 내 승용차 판매에서 EV와 PHV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 정도로, 보급 촉진도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아오모리 현 4개 지자체, 경제산업상에 핵연료 사이클 추진 등 요청= 원자력 관련시설이 입지해 있거나 건설 예정인 아오모리 현 소재 4개 지자체(무츠시, 롯카쇼무라, 오마마치, 히가시도오리무라)의 수장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회담을 가졌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4개 지역은 이 자리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다시 원전 연료로 사용하는 핵연료 사이클 정책의 추진과 입지 지역에 대한 새로운 재정 지원 등을 요구했다. 4개 지역은 원전과 핵연료 사이클 관련 시설의 계속된 계획 연기에 대해 “입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동을 정체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원자력 정책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연료 사이클의 강력한 추진과 교부금의 확충·증액 등 새로운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원전의 조기재가동 방향 제시 등도 촉구했다. 회담 후 보도진의 취재에 대해 무츠시의 미야시타 소이치로 시장은 새로운 재정 지원에 대해 “(세코 경제산업상이) 긍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원전 40% 폐로, 2030년 원전 비중 달성 가능할까= 시사통신에 따르면 규슈전력이 지난 주(13일) 겐카이원전 2호기의 폐로를 결정했다. 이로서 일본 전국에 있는 원전 57기 중 폐로 됐거나 폐로가 결정된 원전은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24기에 달한다.
안전대책 비용이 늘어난 결과, 가동 후 30년이 지난 노쇄한 소형 원자로는 채산 전망이 어렵다. 폐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전 재가동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2030년에 전원 비율의 20~ 22%를 원자력으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는 “폐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원자력의 미래에 대해 국민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안전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최근에는 도호쿠전력의 오나가와원전(미야기 현) 1호기와 시코쿠전력의 이카타원전(에히메 현) 2호기의 폐로를 결정했다. 후쿠시마 제 1·2호기를 제외해도 대지진 이후 폐로 방침이 결정된 원전은 11기에 이른다.
현 시점에서 재가동된 원전은 9기 뿐이다. 정부 목표는 30기 내외를 재가동한다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지 중인 24기 대부분을 재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자체와의 조정도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정기점검 단축에 따른 가동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현실성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