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이란과의 원유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프랑스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

에너지경제평가원은 EU가 미국의 이란 제재를 피해 원유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 ‘INSTEX(Instrument in Support of Trade Exchanges)’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란의 원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는 2단계 제재를 시행했다.

이에 EU는 이란의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고 달러 대신 EU의 상품을 지불하는 구상무역(barter)을 위해 SPV 설립을 추진해왔다.

SPV는 이란핵합의(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지키기 위한 EU의 핵심 노력 중 하나다.

특히 프랑스가 독일, 영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EU 집행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INSTEX 고안에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코메르츠은행(Commerzbank) 총재를 지낸 페르 피셔가 특수목적법인을 이끌며, 프랑스·독일·영국 3국이 INSTEX의 주주로 참여하게 된다. 또 영국에서 3국의 외교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EU는 이란산 석유・가스를 수입하고 유럽산 식품이나 약품 등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미국의 제재에서 면제되는 인도주의적 물품 교역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도 역시 INSTEX에 상응하는 기구를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지난 몇 달 간 EU의 SPV 설립을 비판해 왔다.

영국 매체 파이넨셜 타임스는 아직까지 INSTEX에 미국이 즉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INSTEX의 범위가 확대돼 인도,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이 이용하게 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일본의 쇼와쉘, 후지오일, 코스모오일 등이 지난 1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했다. 이번 달에는 JXTG Nippon Oil & Energy도 이같은 흐름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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