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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연료 환경설비 운전분야 다시 공기업이 맡는다
한전산업개발 지분 발전공기업이 인수, 공기업화 방안 유력
경상정비 분야 민간정비업체 경쟁력 확보...강제 공기업화 시 법적다툼 불가피
발전소 연료 환경설비 운전 분야가 민간영역에서 다시 공공기업의 영역으로 시곗바늘이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5일 태안화력 경상정비를 담당하던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공공서비스 영역이었던 발전소의 연료 환경설비 운전 분야를 다시 공기업이 담당하는 데 일정 부분 합의 했다.
우선 합의된 것은 연료 환경설비 운전 분야다. 연료 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1994년부터 한전의 자회사였던 한전산업개발이 100% 운영해 왔다. 이후 발전 정비시장의 개방에 발맞춰 민간 정비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했으며 전체 시장은 한전산업개발이 75%, 한국발전기술(KPES) 등 4개 정비업체가 2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2003년 3월 한전산업개발이 민영화 됨에 따라 연료 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현재 사실상 100% 민간 위탁 사업이 됐다.
당정은 우선 연료 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발전공기업이 자회사 형태의 공기업을 만들어 직접 컨트롤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기업화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현재 자유총연맹이 갖고 있는 지분 31%를 발전공기업이 인수해 공기업화하는 방식이다. 한전산업은 자유총연맹이 31%, 한전이 2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같은 방식은 한국노총 산하 공공기관 연맹인 공공노련에서도 주장한다. 당정은 전환 방식에 대해서는 5개 발전공기업의 노동자, 사용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 통합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경상정비다. 업계는 민간의 전문성을 들어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경상정비 분야 인력은 공기업인 한전KPS 소속 2247명을 포함해 20여개 업체에서 5310명을 고용하고 있다. 민간업체의 인력이 3063명에 달한다. 전체 시장의 50% 가까이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연료 환경설비 운전 분야와 달리 경상정비 분야는 시장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연료 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한전산업개발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전산업개발의 지분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공기업화가 가능하지만, 경상정비 분야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면서 기업의 전문성을 키워왔다.
이 때문에 정부의 약속을 믿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경상정비 전문회사로서 지위를 확보한 기업의 경우 쉽게 정부의 결정을 따르기는 힘들다. 민간 정비업체 중 대표기업인 금화PSC의 경우 2017년 기준 2057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중 70% 이상을 발전소 경상정비 분야가 차지했다. 경상정비 업체들은 발전공기업 경상정비에 참여해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정비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금화PSC와 일진파워는 증시 상장까지 돼 있다. 특히 금화PSC의 경우 전체 지분 중 21.5%를 해외 투자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작성 : 2019년 02월 07일(목) 13:53
게시 : 2019년 02월 08일(금) 10:10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유희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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