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풍력발전 설비용량 1만MW 목표...현재 3584MW 불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풍력발전협회(JWPA)는 지난해 풍력발전설비 신규 도입 부진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2030년 기준으로 제시한 목표치 달성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총 192MW 규모의 신규 풍력발전설비가 도입됐다.

이로써 지난해 말 기준 풍력발전설비 규모는 3584MW를 기록했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제시한 목표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1만M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달성하려면 연간 500MW 규모의 신규 풍력발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에경연은 “바람이 많은 도호쿠 지역에서 풍력발전설비 신설 계획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신규설비 도입이 부진한 원인을 환경영향평가와 송전선 부족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3년에서 5년까지 소요돼 풍력발전설비 신설 계획이 수립되고 설비를 가동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풍력발전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 5단계로 이뤄진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지난해 말 기준 221건(1만8420MW)이 첫 번째 단계인 ‘배려서’ 이후 단계에 머물러있다.

기존 송전선 용량이 부족한 것도 신규 풍력발전설비 수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인가를 받고도 가동하지 않는 태양광발전설비와 가동을 멈춘 원전이 차지하고 있는 용량을 재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신규 풍력발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을 통해 일반해역에서의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련법이 제정되면 해상풍력 사업을 위한 점용 기간이 최대 30년으로 늘어나고, 5개 해상풍력발전 도입 촉진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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