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전력價 석유대비 2.18배 비싸...한국은 1.01배로 거의 차이 없어
저렴한 가격 탓에 전기 수요 증가, 석탄・원자력 설비 확대로 이어져
에너지가격 구조 바로잡아야 수요 왜곡 줄일 수 있어

석탄화력과 원자력은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석탄과 원자력이 전체 설비용량의 50.7%를 차지하지만 값싼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설비규모 비례 가동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발전원별 정산단가를 보면 명확해진다.

전력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정산단가를 보면 원자력은 60.9원/kWh, 유연탄은 82.9/kWh을 기록했다. LNG복합이 117.9원/kWh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이 저렴한 원전과 석탄의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값싼 가격은 꾸준히 수요를 늘렸다. 최종 에너지원 가운데 전력소비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 가정과 상업부문의 에너지원별 소비를 보면 전력은 101.9% 증가한 반면 석유는 14.7%, 도시가스는 7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에너지원별 가격은 전력은 35.3% 늘어난 데 반해 석유는 101.1%, 도시가스는 79.6% 상승했다. 사용 비중도 2000년에 석유는 14.4%에서 2017년에 2.7%로 줄어든 반면 전기는 2000년 38.4%에서 2017년에는 66.5%로 증가했다. 가스의 비중도 47.1%에서 30%로 줄었다. 건물에서 사용하는 냉난방 에너지가 석유, 가스에서 전기로 급격히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건물부문 에너지원별 사용현황 표>

국제 에너지기구(IEA) ‘에너지 가격 및 세금’에서 밝힌 가정용 에너지원별 가격을 보면 독일은 석유가격 대비 전력가격이 5.14배, 가스가격 대비 전력가격이 3.76배 비싸다.

미국은 1.79배, 3.33배, 일본은 3.19배, 1.79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OECD 전체는 전력가격이 석유가격 대비 2.18배 비싸고, 가스에 비해선 2.84배 비쌌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력가격이 석유가격 대비 1.01배, 가스 대비 1.59배 비쌌다. 거의 가격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요금이 저렴하다 보니 석유, 가스 대신 전력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이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값싼 전원인 석탄과 원전은 지속적으로 늘었고 전력 공급설비 확대로 이어졌다.

한쪽에선 이런 싼 가격 구조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시작됐다.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특히 석탄화력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렸다.

정치권은 국민건강을 이유로 원전, 석탄 등 기저발전을 규제하고 경제성보다 환경을 우선한 급전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최근 국회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석탄화력 발전소의 건설 또는 가동을 중단·중지하거나 발전사업 허가 등을 취소할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했다.

정부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동수명이 30년을 넘은 발전기 가동을 중단하고 여름철 미세먼지가 심한 기간에는 일부 석탄화력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NG발전과 신재생을 확대하고 석탄과 원전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다.

값싼 전력을 포기 또는 축소할 경우 지불해야 할 비용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공론화는 뒤로 하고 원자력을 둘러싼 진영논리가 우리 가계 물가와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를 뒤로 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올해 안에 1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 가정의 전전화(電轉化)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체 전력의 56%를 사용하는 산업용 수요를 줄이기 위해선 에너지가격 구조 개선이 시급해졌다. 그래야 수요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