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위한 청와대 청원 33만명 돌파
우원식 의원, “노후 화력 문제라 원전 짓자는 건 시대착오”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재개를 주장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원전 찬반 인사와 단체 간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명현)는 최근 불거진 탈원전 논란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회는 지난 17일 ‘최근 탈원전 논란에 대한 원자력학회의 입장’ 성명을 통해 원전 건설·가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원전 폐쇄 및 가동 중단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과 원자력 학계 및 산업계가 반대하는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전 건설·가동 재개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면서 세간에 원전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들끓고 있다. 그동안 원전 폐로를 주장한 시민·환경단체까지 가세하는 분위기다.

학회는 송 의원이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주최한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당시 송 의원은 “우선 노후 원전과 화력 발전을 중단해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Swap,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동시에 석탄발전 대신 LNG발전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우선 신규 원전 신한울 3·4호기로 기존 전원을 대체하자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학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에너지 전환 정책과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없다”며 “탈원전 정책은 우리 환경과 조건, 현실을 도외시한 채 해외사례와 왜곡된 정보 등 빈약한 근거를 바탕으로 급조한 대통령 공약에 따라 추진됐을 뿐”이라고 현 정부 정책을 비난했다.

학회는 정부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를 촉구했다. 학회 관계자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상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요청을 거절한 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전 건설 없이 세계 여러 나라가 인정하는 수준 높은 우리나라 원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에너지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 어린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13일에는 탈원전 반대·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본부가 출범했다. 19일 기준 현재 본부는 청와대 청원을 위해 전국에서 20만명이 넘는 온라인 서명을 받아냈다. 오프라인까지 포함할 경우 33만명을 웃도는 인원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본부 관계자는 “서명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에 청원할 것”이며 “국민 명령에 대통령은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공론화 때 정리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 의원의 발언에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우 의원은 “노후화력을 대체하기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던 우리 에너지시스템을 지속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후 화력이 문제이니 다시 원전으로 가자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주장”이라며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국제 기준 2.9%에 불과해 OECD 꼴찌 수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병)도 송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끼어드는 차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을 수 없다”며 “전 세계 대다수 사람이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지지하고 있다”며 “원전이 치명적인 위험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탄 화력의 대안은 재생에너지 확대이며 재생에너지의 경제성도 가까운 미래에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전 전문가도 송 의원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원자력학회는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하는 연구인이 돼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학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놓고 공론화를 요구했지만 건설해봐야 분야별로 업체가 참여할 시 2~3년 내 수요가 끊긴다”며 추가적인 원전 건설을 담보하지 않은 한 원전산업계가 말하는 경제효과는 허상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한울 3·4호기는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 인근에 2022~2023년 준공 예정이던 울진의 아홉, 열 번째 원전이다. 2017년 12월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현재 유일하게 법적·행정 절차를 마치지 못한 원전이다. 만약 건설 취소 시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