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선 센터장 토론회서 밝혀
LED조명 보급 추가대책 필요

에에너지 소비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전력 사용량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명 분야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효율이 낮은 형광등을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고 고효율 LED조명의 보급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 소비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장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 국내 전력 사용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조명 분야의 개선을 위해 형광등을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기선 센터장은 “과거 백열전구를 퇴출할 당시에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기술(형광등)이 등장하면서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에너지 소비 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며 “형광등을 대체할 수 있는 LED조명이 가격과 기술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한 만큼 정책적으로 형광등의 퇴출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형광등기구 퇴출을 비롯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해 ‘한국형 국가 탑 러너 이니셔티브(Top-Runner Initiative)’를 제시했다.

탑 러너 이니셔티브는 2016년 독일에서 국가에너지효율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된 캠페인을 벤치마킹한 프로젝트로, 독일 정부와 제조사, 판매자, 소비자가 연대해 고효율 제품과 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시장 확대를 담고 있다.

조 센터장은 “2011년 정부는 ‘LED 조명 2060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LED 조명 보급률 60%, 공공부문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며 “단순히 공공 기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수준으로는 보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일반 소비자들이 새로운 기술이 담긴 제품을 채택할 때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재무적 인센티브, 연구개발(R&D)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효율등급제 등 기존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LED조명을 선택했을 때 기대효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 산업계 입장에서는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보다 효율적인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과 기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계에서 효율등급제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에너지 소비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효율등급제의 주기를 더욱 당길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정책 결정을 통해 2028년까지 형광등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LED조명이 전면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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