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차산업 활성화,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국회에서 적극 나설 것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폐지하고 인상없는 선에서 불합리한 체계 개선

신한울 3,4호기 중단 절차적 문제 많아, 지역경제와 생태계 위해 건설필요

최근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생산현장을 다녀온 홍일표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자중기위)은 해외에서 명성을 떨치는 국내 기업을 보면서 자랑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국내 시장에서 충분히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 위원장은 “임금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다”며 “베트남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은 전 세계에 팔리는 3억대 중 절반을 생산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월 300달러밖에 안 될 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 행선지였던 미얀마 가스전사업을 둘러보고선 더 놀랐다고 했다.

“미얀마 포스코대우 가스전은 육지에서 110km 떨어진 해상에서 가스를 뽑아냅니다. 해저관을 이용해 육지로 보냅니다. 육지에서 다시 700km 가스관을 연결해 미얀마 현지와 1700km 가스관을 통해 중국으로 팔고 있어요. 1조 5000억원을 투자해서 투자금 회수는 물론 매년 3000억원 이상 수익을 올린다고 하니, 가장 성공적인 해외자원 개발사업으로 꼽힙니다.”

홍 위원장은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우리도 과거는 떨쳐버리고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인 만큼 올해는 관련 분야가 보다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에너지정책은 산업과 연결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한 만큼 수소·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소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지만, 정부가 나서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않을 경우 시장을 해외기업에 뺏길 수 있습니다. 국회도 투자와 정책 설계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충전소를 많이 설치하는 것이 핵심인데,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규제완화를 포함해 적극 나설 것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올해 역점을 두고 다룰 분야는.

“산자중기위에서 다룰 에너지산업은 수소기술, 전기차 보급, 이차전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한 분야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 자원분야는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심을 두고 다룰 계획입니다. 산업분야는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진단 및 확산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및 기술유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국회가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선 ▲청년창업 및 스타트업 지원 방안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입법체계 마련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회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 및 협업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 정책 중 개선을 요구할 부분이 있다면. 또 올해는 정부와 어떤 관계설정이 필요할까요.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 근무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지만, 산업위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관련된 현안이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이 깊습니다.

최저임금은 올해 10.9%가 또 인상됩니다. 시급이 835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 30%가량 오르는데 연간 물가상승과 국가 경제성장률이 2%대인 것과 비교하면 과도합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 도입된 주52시간 근무제도가 6개월 계도기간을 끝내고 새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근로시간을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 근무제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위 차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탈원전이 초래한 부작용과 후유증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은 매출 감소, 일감부족 등으로 임원 30명 감축, 직원 400명 계열사 전출, 과장급 이상 유급휴직·조기퇴직 확대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80~90%였던 원전 이용률이 지난해 탈원전 정책 때문에 60%선으로 낮아지고, 발전 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바람에 발전공기업도 대규모 적자를 겪었습니다. 나중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올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닥치기 전에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합니다. “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부탁드립니다.

“현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이란 이유로 국민의 동의도 없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으며,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올리겠다는 이상적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원전 백지화 지역은 극심한 찬반 논란으로 지역 사회가 두 동강 났고, 피해보상 법적 미비, 향후 기대세수 감소, 원전 산업 붕괴 등 수조원의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가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관련 산업과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정부가 설정한 정책 목표는 너무 조급하고 이상적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과학적인 연구와 실증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현가능한 선에서 단계적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원전정책 중 원전공급망 유지를 위해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은 지난 2002년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고시를 시작으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2014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반영과 2015년 두 번의 공청회, 2017년 발전사업허가 취득 등 20여 년에 걸쳐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러나 2017년 말 확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해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한수원 주기기 납품 업체인 두산중공업이 공사 시작 전 한수원의 승인을 받고 원전 핵심설비인 주기기를 사전 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 문제가 있어 당시 백지화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원전을 다시 확대하자는 주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에너지정책 변환으로 업계가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측면이 크고 울진, 창원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에 이를 줄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탈원전은 대만처럼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전기사용량에 따라 요금의 단가를 높이는 누진제는 1970년대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 후 2017년 총 6단계에서 3단계로 구간을 완화하고 요금 단가 차이도 11.7배에서 3배로 축소했지만 누진제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해외의 경우 누진제를 적용해도 1.1배, 최대 1.5배 수준인 만큼 우리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 등으로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만 손볼 경우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충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시 철강 등 전력사용량이 높은 기간산업은 물론 제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의 전체적인 요금 부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에너지 전환정책과 함께 원전 가동을 병행해 평균 전기요금을 인하하면서 누진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산자중기위 차원에서 법 제·개정을 포함해 올해 추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수소에너지 관련 법안들이 우리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올해는 국회에서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정에 더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오락가락한 에너지 정책과 이미 승인된 사업의 취소로 사회적 갈등과 신뢰 저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 정책을 수립·변경할 때에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다른 에너지 계획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에너지 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듯합니다.

“새해를 맞아 전기신문 임직원 및 애독자 여러분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전기에너지는 자동차와 철도 등 수송분야는 물론 난방 등의 에너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확대의 플랫폼입니다. 올해 세계적으로 전기에너지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사용증대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시점에서 전기에너지 분야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산업을 선도하고 우리 에너지 안보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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