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치가 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사업들이 늘고 있지만 자칫 주민들이 민원해결을 위한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 우려된다.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는 곳은 건물의 옥상이 아니면 임야와 농지가 대부분이다. 농지와 임야에 설치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까다로운 문턱을 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사업자들이 아예 주민들을 파트너로 참여시켜 일정부분 수익을 나눠주는 사업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선 합리적인 정책일수 있다. 하지만 민원해결을 위해 주민들을 어쩔 수 없이 참여시킨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고, 이는 주민들과 사업자간 갈등으로 까지 번져 사업 자체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지적을, 다른 한편에선 주민 전체 동의를 구해야 하는 현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를 뚫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이란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형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윈윈의 모델이 될지, 불신에 따른 실패의 모델이 될지 결정될 수 있다.

운영방향에 따라 금융분야나 사업분야 지식이 부족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기로 비칠수도 있는 반면, 농가의 소득을 올리며 재생에너지를 확산하는 수익혈 모델이 될수 있다. 초창기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제도의 틀을 만들고, 엄격한 감시가 필요해 보인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깨끗한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이 주민과 사업자간 금전의 문제로 불거질 경우 당초 목적과 달리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은 불신으로 골만 깊어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