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와 인권포럼’토론회에서 류권홍 원광대 교수 발언
기후변화·일산화탄소 위험성 등 복지정책 변화 필요

‘에너지와 인권포럼’ 토론회에서 강영숙 군산대 교수, 이현주 보건사회연구원 실장, 윤태연 선문대 교수, 이준서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류권홍 원광대 교수 등 패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너지와 인권포럼’ 토론회에서 강영숙 군산대 교수, 이현주 보건사회연구원 실장, 윤태연 선문대 교수, 이준서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류권홍 원광대 교수 등 패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너지복지 수혜대상에게 세계 온실가스 감축 추세와 일산화탄소 등 인체 위험성을 고려해 연탄 대신 전기장판과 전기요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에너지빈곤층과 에너지복지의 현 주소’를 주제로 ‘에너지와 인권포럼’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과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강영숙 군산대학교 교수,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 윤태연 선문대학교 교수,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류권홍 원광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현수 이쓰리 엑스퍼트 팀장(E3 EXPERT)은 해외 에너지 복지정책을 사례로 국내 시책의 문제를 도출했다. 윤 팀장은 우선 ▲지원제도별 운영 주체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부족 ▲부처·운영기관별 유사 지원사업 추진 등 중복 지원 등을 문제로 꼽았다.

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국내 에너지 복지기관별 지원제도를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한정된 지원 규모(점진적 대상 확대) ▲전문성(전문인력) 부재(에너지·복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필요) ▲사업 우선순위 및 다양성(맞춤형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시행과 발굴) ▲가스시설 구축 어려움(연탄 연료의 친환경 연료 전환) 등을 열거했다.

윤현수 팀장은 “근본적으로 주택 에너지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 시 추가로 에너지비용을 제공해야 한다”며 “기관 간 협조를 위해 효율 향상 지원제도를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효율 향상에 대해 시민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가정 에너지상담사 제도를 신설하고, 개인·사회적 특성 요소를 반영한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현 ‘행복e음’ 또는 범정부 차원 데이터베이스 등과 연계하는 등 수혜자 맞춤형 복지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적인 에너지복지 데이터 수집·분석 필요

류권홍 원광대 교수는 “연탄 지원을 끊고 차라리 전기장판과 전기요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연탄 난방의 위험성뿐 아니라 친환경·온실가스 감축을 화두로 삼고 있는 최근 세계 에너지 시장 추세를 고려할 때, 연탄 지원이 시기·의미상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물과 식량, 에너지 등 포괄적인 의미에서 복지자원을 통합 지원하는 방안과 자국을 넘어 국제 빈곤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강영숙 군산대 교수는 전체 에너지 복지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상위 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혜자 맞춤형 에너지복지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단순 현물·비용 지원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 절약·교육 및 일자리 창출 등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단계라고 말했다.

윤태연 선문대 교수는 구체적인 에너지복지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형 에너지복지 제도 정립을 위해 수혜대상 및 체계적인 시책효과 등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수집·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구체적인 에너지복지 데이터의 수집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다른 패널과 달리 에너지복지 일원화 또는 통합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을 표했다. 또 에너지빈곤층 지원뿐 아니라 빈곤 출구전략도 마련해야 하며, 재원 마련뿐 아니라 재원의 적정한 쓰임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직접 지원비용 대비 행정비용 비중이 다소 높은 현 에너지복지 체계를 문제로 꼽았다. 현 에너지복지가 혹서기와 혹한기 등 연중 짧은 기간에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혜 대상 선별과 교육 등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에너지는 재화라기보다 최소한 인간다운 생존을 위한 기본재"라며 "부유한 사람이 지역난방과 도시가스 등 질 좋고 값싼 에너지를 쓰고, 가난한 사람이 연탄 등 비싸고 환경오염도 심한 에너지를 쓴다. 이같은 불공평한 에너지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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