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내년도 정부업무보고 밝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석탄·중유 발전소 42기 80% 수준으로 운전 조정
녹색경제 활성화 위해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시행 등 친환경 정책 지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업무보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업무보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가 내년 정책 집행에서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녹색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 추진을 골자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내년에는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세먼지 총력 대응과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통합 물 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미세먼지 문제 대응이 ‘1순위’

우선 환경부는 내년에 미세먼지 문제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269만대)의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그간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집행,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 668t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25㎍/㎥에서 2022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가령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제를 2019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기간(10월∼4월)에는 신기술을 이용해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 인터넷(IoT)을 활용하여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감시하는 등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을 촘촘하고 입체적으로 감시·감독한다.

또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까지 퇴출시키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 전환 시 지원을 확대해 경유차를 줄여 나간다.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5000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11월 8일 발표한 계획(2022년까지 41만5000대)보다 31% 늘어난 목표이며, 내년 2월경 ‘경유차 감축로드맵’을 수립해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도 내실화한다. 그간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됐던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각 국이 자발적 목표를 정해 이행하는 단계를 거쳐 국가 간 협약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녹색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기업 생산 공정 녹색화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오염관리를 통해 주요 공정의 환경관리 효율을 개선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재원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기업의 생산공정 녹색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대기업 1→3%, 중견기업 3→5%)하고 제도 일몰기한도 연장(2018→2021년)해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또한, 물 산업과 생태 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형매장 내에 녹색제품 판매 공간 및 구비율을 확대(3배 이상)하고, 녹색제품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녹색소비를 활성화하며, 환경과 관련된 정부 부처 정책의 녹색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에너지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시행 등 친환경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시 빅데이터 정보를 분석·활용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과학성·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축산분뇨, 음식물폐기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개발·적용을 통해 친환경적인 농림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녹색산업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수출 확대와 녹색 일자리 마련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9년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2016년 8조원)하고, 종전 대비 약 2만 4000개의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환경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뿐 아니라 키즈카페, 학원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을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 패턴을 분석해 이상 감지 시 사회복지사 또는 지자체에 자동으로 전달하는 위기 예방 서비스도 도입해 확대할 계획이며, 독거노인 주거시설 약 25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아울러 임신부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 간의 관련성을 추적 조사해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태어난 신생아의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도 함께 조사한다.

또한,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는 애초 55개로 계획된 정비사업을 60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도 당초 2021년까지 계획된 노후관로 1507km 교체·보수 사업을 2020년까지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 통합 물 관리와 물 분야 현안 해결

통합 물 관리의 안착을 통해 수질·수량 관리의 비효율 개선에도 나선다. 기후변화나 물 이용의 변화 등을 고려해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발전댐-다목적댐 연계, 지방-광역상수도 연계 등을 통해 가용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수량 예측 정보와 하천의 수위, 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해 홍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또한 환경대응용수로 사용되는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질 오염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댐 용수를 방류하여 하천 수질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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