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11일 국가인증제도포럼 '개최'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1일 서울 엘타워에서 자원순환산업체와 인증기관, 시험기관 등 관련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증제도포럼을 개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1일 서울 엘타워에서 자원순환산업체와 인증기관, 시험기관 등 관련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증제도포럼을 개최했다.

자원순환제품 인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1일 서울 엘타워에서 자원순환산업체와 인증기관, 시험기관 등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증제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의 경제학적 의미’에 대해 발표를 맡은 이정근 국표원 연구관은 “이미 국제무역기구 WTO는 무차별적 환경 규제는 무역장벽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무역 간의 마찰을 완화하면서도 지구환경위기를 해소하고자 그린라운드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제도는 행정력이 반영되기 쉽고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집중 규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관은 인증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자원의 순환을 통해 폐기물의 양을 극소화시키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올 초 발생한 폐비닐 수거 대란과 미세플라스틱 오염 논란 등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순환경제체계 구축이 절실한 만큼 자원순환제품 대상의 국가인증은 경제적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순환경제는 폐기물의 생산공정 재투입 등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경제 패러다임을 말한다.

그는 “시장은 정부 정책보다 한발 앞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신뢰성이 있고 실효성 높은 인증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불시현장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발표자들은 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고 향후 미래폐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제품을 포함하도록 인증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원순환제품 품질에 대한 공신력은 순환사회 형성의 촉진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인증의 통합과 구매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신수요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희소금속의 재자원화를 위한 국제표준 준수 및 희소금속 자원순환제품 인증 품목을 도입하는 등

주소령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은 환경과 산업을 동시에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핵심도구”라며 “1381 인증표준콜센터를 통해 기업의 인증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을 통해 국가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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