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예산배정계획 확정 총 399조8천억 규모
2분기보다 1분기에 집중 예정

정부가 내년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한다.

경기악화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내년도 정부 세출 예산은 총 399조8000억원이다.

이 중 281조4000억원 규모(70.4%)를 상반기에 배정키로 했다.

예산 배정이란 각 정부 부처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각 부처에선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계약을 맺는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배정은 계획에 불과하며 실제 집행과는 차이가 있다. 상반기 중 최종 집행 규모는 내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68.0%의 예산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2015~2018년 4년 연속 68.0%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특히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70%의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2분기보다 1분기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에는 78%의 예산을 상반기 배정키로 했다.

또 1조2000억원 규모가 증액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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