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15명 규모의 누진제 TF 구성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정부와 한전은 각계 각층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TF’ 를 구성해 누진제도 폐지까지 담은 다양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12일 출범한 누진제 TF에는 산업부, 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소비자․시민단체, 전력․소비자․갈등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 등 총 15인 이내의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정부와 한전은 금년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누진제 TF는 정부와 한전의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2016년 12월 개편(6단계 11.7배 → 3단계 3배)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새로운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논의 범위는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금년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였으나, 한시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그간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거쳐 민관 TF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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