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부결·업계 반발에 일정 조정 불가피

연내 예정됐던 독일의 ‘탈석탄 시행방안’ 발표가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최근 발표 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탈석탄을 추구하는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에 따라 설립된 ‘탈석탄 특별위원회’는 당초 2018년 말까지 계획됐던 ‘탈석탄 시행방안’을 수립을 내년 2월 1일로 연기했다.

앞서 독일은 지난 2018년 2월 체결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협정’ 에 따라 의회, 연방정부, 환경단체, 산업계 등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탈석탄 특별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독일이 수립 중인 ‘탈석탄 시행방안’에는 석탄화력 발전설비의 단계별 폐지 일정 및 석탄 전면 퇴출 일자 등을 확정해 포함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지난 9월 Ronald Pofalla 탈석탄 특별위원회 공동의장이 제안한 2035~2038년 중 석탄 전면 퇴출 의견이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했고, 독일의 전력 기업 RWE가 2035년까지 석탄을 전면 퇴출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시행방안 수립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독일은 이미 탈석탄 정책 기조에 따라 올해 일반탄(hard coal) 광산의 전면 폐쇄 및 일부지역에서의 갈탄(lignite) 생산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석탄의존도가 높은 독일이 빠른 시일 내에 탈석탄을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