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8.8% 수준 3조5000억원 늘어…복지‧SOC 예산 확대 ‘눈길’
내년 예산은 안전‧일자리‧국토균형발전‧서민주거안정‧교통서비스 초점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8.8% 많은 43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예산은 예산 17조6000억원, 기금 25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5000억원 증가한 총 43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부문별로 봤을 때 복지부문이 올해 24조5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 늘어 27조4000억원이 편성됐으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올해보다 6000억원 증가한 15조80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증액된 점이 눈에 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안 2659억원 수준이었던 안성-구리 고속도로 사업비는 325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고, 도담-영천 복선전철도 정부안 3391억원 대비 1000억원 증가한 4391억원으로 결정됐다. 서해선 복선전철도 정부안 5985억원에서 6985억원으로,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은 2900억원에서 3900억원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800억원에서 850억원으로 최종 예산이 증액되며 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국가기간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SOC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도 편성 사업들은 신속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또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 ▲국토교통 안전강화 ▲국토균형발전 ▲교통서비스 제고 ▲서민주거 안정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 늘린다=국토부는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키우는 한편 화재와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산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도 1억원 정도 새로 반영했다.

올해 화제였던 BMW 차량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2억원을 증액 편성키로 했다.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해외진출 기반도 구축한다=국토부는 국토교통 R&D 투자를 올해 4667억원에서 4822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에 나선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스마트시티에 704억원, 자율주행차에 747억원, 드론에 742억원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를 늘리는 한편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와 관련해서도 예산을 투입한다. 이와 관련 75억원을 들여 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환승센터 운영 연구에도 10억원을 신규 편성키로 했다.

글로벌 인턴십과 철도‧항공 전문인력 등 기존 인력 양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 버스운전(5억원), 건축설계(10억원), 건설기술자(7억원) 등 신규 인력양성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하고 생활인프라 조성 나서=정부가 올 한 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과 관련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해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테마로 6463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올해 4638억원과 비교할 때 40%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또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예산 330억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지원 예산 500억원 등을 배정해 주요 성장거점의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다.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을 경우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도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새롭게 추진키로 했다.

특히 ‘우리동네 인프라 시설’ 확충‧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 SOC 사업을 30개를 선정, 3조2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대도시권 혼잡해소와 교통약자 편의 높인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예산을 1360억원 배정했다. 또 광역도로 건설과 혼잡도로 개선에 1523억원, 도시철도 1665억원을 투입하는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광역 BRT, 환승센터 확충, 알뜰교통카드 도입 등에 14억원 신규 예산을 배정하고, 도시형 교통모델도 신규로 234억원 투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국토부의 복안이다.

423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보급에도 나선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에 13억원을 신규배정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도 관심을 보였다.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한다=올해 1조1252억원 수준이었던 주거급여 예산이 1조6728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이에 맞춰 지원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됐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다. 급여 지급액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를 지역에 따라 5~9.4% 인상하는 등 보장수준도 넓혔다. 이를 통해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500억원의 예산을 편성,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주택도시 기금을 25조6000억원 편성하고 공적 임대주택 17만6000호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이와 관련 14조489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신혼부부와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각 4000호, 2000호 확대한다.

주택구입고 전세자금 융자한도를 늘리고, 우대금리를 설정하는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자금 융자로 8조34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