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서 발표회 개최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5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 성과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우수전략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지재권 분쟁 공동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수전략 공유와 함께 사업의 이해도를 높여, 지원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마련됐다.

앞서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사업을 벌여왔다. 이 사업은 공통이슈를 가진 다수 기업이 협의체를 구성, 공동으로 법률대응 등 전략을 종합 컨설팅 받을 수 있게 한다.

발표회에선 해외 기업의 과도한 라이선스 요구에 기업의 대응한 공동 협상전략과 상품형태 모방(위조 상품) 대응을 위한 공동명의 경고장 발송 전략 등이 소개된다.

일례로 국내 유명 화장품 기업 A사는 해외에서 B사(외국 기업)가 다수의 국내 화장품 디자인(형태)을 모방, 상표만 교묘하게 변경해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인지하고 자사와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른 국내 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명의의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 결과 B사는 위조 제품을 자체적으로 회수 및 폐기하고 판매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A사 등 국내 기업이 B사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접할 수 있었다.

윤국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지재권 분쟁 현안에 대해 기업들이 뭉쳐 공동으로 대응하면 개별 대응보다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 간 전략의 상호 보완이 가능해 분쟁 대응의 성과도 크다”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의 지재권 공동 대응 노하우 공유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