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경쟁 왜곡 ‘우려’ 지적

LED조명과 관련된 인증 창구를 일원화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시험기관을 중심으로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기관 규모와 시험 방식 등 다양한 기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통일된 인증 비용만 받게 돼 자율경쟁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LED조명 관련 6개 인증을 한 번에 취득할 수 있는 창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제인증인 안전인증(KC), 효율등급제 2개와 임의인증인 표준인증(KS), 고효율인증, 녹색인증, 친환경인증 등 4개 등 총 6개 인증의 인허가 제도를 한 번에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혹은 전담 기관을 배치하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시험기관의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 규모 시험기관의 경우 대형 기관보다 빠른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비용 등을 내세워 업체들을 유치해왔다.

하지만 인증 창구가 일원화되면 기존 고객의 이탈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대형 기관과의 차별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소규모 시험기관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시험기관은 직원들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수수료를 조금 적게 받더라도 시험을 할 수 있고, 고객이 요구하는 날짜에 맞출 수 있는 신속성이 경쟁력”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안에 따르면 자율경쟁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정부가 주는 시험만 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아직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원화된 창구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분배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손꼽히면서, 장비와 시설이 잘 갖춰진 대형 시험기관에 업무를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시험기관에서도 정부 방침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시험의 신뢰성과 기관의 인지도 등 경쟁 요소를 배제한 채 배정된 시험 물량만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대형 시험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규모가 작은 시험기관보다 설비와 인건비 투입이 많은 대형 기관에 경쟁하지 말라고 손발을 묶어놓은 셈”이라며 “구체적인 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경쟁 과정을 생략하고 천편일률적인 배분은 오히려 시험 시장을 망가뜨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표원은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내년 6월까지 공통 운영 요령 등 다양한 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체의 편의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시험 항목을 면제시켜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험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