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잠비아·印尼 등 광산 회수 적극 행보

광물 자원의 가격을 놓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파워 게임이 전개되는 모양새다.

광물 가격이 오르면서 개도국들은 선진국 기업을 향해 수익을 재분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원 민족주의도 개도국의 주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구리 가격은 그리스 경제위기 직후인 2016년 1분기 t당 4671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4분기에는 6195달러까지 회복했다. 50% 인상된 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한국시간) “개도국 지도자들이 서구 광산기업에 더 많은 로열티와 세금을 내고 광산 통제권도 넘기라며 쥐어짜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상당수 원자재의 가격이 이전 수준을 회복해 전 세계 상위 40위권 광산 회사들의 수입도 두 배가량 올랐다”며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 정부가 인프라 건설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나서는 이들 기업에 부를 뽑아내 메우려 한다”고 분석했다.

2015년 당선된 탄자니아 존 폼베 조셉 마구풀리 대통령은 “수많은 서구 기업이 이전 정권에서 지나친 특혜를 받았다”며 “정부가 제 몫을 받지 못한다면 광산을 전부 폐쇄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탄자니아는 지난 7월 금·구리 생산량을 속인 혐의로 세계 최대 금광기업 배릭골드의 자회사 아카시아마이닝을 고소, 총 1900억 달러(약 214조 원)의 세금과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잠비아는 지난 3월 관세를 잘못 기록한 혐의로 캐나다 업체 퍼스트 퀀텀에 80억 달러(약 9조 원)의 세금과 벌금을 물렸다. 또 광산세를 신설, 광산 사용료와 수출입 관세를 최대 15%까지 높였다.

인도네시아는 미국 광산기업 프리포트-맥모란을 압박한 끝에 지난 7월 금·구리를 생산하는 그래스버그 광산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최초 계약이 군부와의 담합 아래 불공정하게 체결됐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파푸아뉴기니·말리·시에라리온 등도 규제 압박을 통해 광산을 정부 소유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 기업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호주 광산업체 리오틴토의 장-세바스티앵 자크 CEO(최고경영자)는 “우리의 높은 수익을 노려 개도국 정부와 지역사회 모두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하며 달려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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