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정부, 의도적으로 잉여금 삭감 안 해”
국토부, “향후 SOC 사업에 쓰일 돈으로 문제 없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활용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 잉여금 12조여원을 전액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했거나 예탁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잉여금을 내년도 세입에 넣지 않은 것을 두고 정부가 남북경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축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올해와 내년도 교특회계에서 각각 6조4000억원·5조6000억원 등 12조원 가량의 잉여금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반발해 예산 삭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12조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교특회계 예산을 삭감해야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국토부가 “대규모 신규 인프라 사업, 남북경협 등 향후 SOC 예산 수요 증가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고 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는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교특회계 예산을 향후 남북경협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꼼수”라며 “SOC 수요가 상당한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12조원을 남겨 공자기금에 넣어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의 배경엔 교특회계의 특수성이 자리하고 있다. 교특회계는 도로·철도·공항·항만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 항목으로 SOC 전용 예산이지만, 공자기금으로 예탁하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부처 간의 약정에 따라 3년 만기 시점에 다시 교특회계로 상환된다. 

이후 공공관리기금법 제3조 등에 따라 공자기금을 남북협력기금으로 다시 예탁하는 것이 가능하고,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잉여금을 비축한 것이란 게 박 의원 주장의 골자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박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SOC 사업이 크게 줄어 세출 대비 세입이 늘어나 잉여금이 발생한 것”이라며 “공자기금으로 예탁한 것은 향후 SOC 사업에 쓰일 돈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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