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국가 일제히 상승, 한국만 제자리걸음

미국, 일본 등 G7 국가의 올해 2분기 고용률이 상승한 반면 한국만 정체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노동시장 유연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용률 제고 노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올해 2분기 기준 고용률은 66.6%로 OECD 36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 68.3%에 비해 낮은 수치다.

G7국가들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3만달러에 진입했을 때 고용률은 미국 72.9%, 영국 72.5%, 캐나다 72.5%, 일본 69.6%, 독일 64.6%, 프랑스 64%, 이탈리아 57.6%였고 평균은 67.7%였다. GNI 3만달러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고용률은 이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올해 2분기 G7국가의 고용률은 일제히 상승했다. 일본이 1.5P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다음으로 이탈리아(0.9%P), 미국(0.6%P), 독일(0.5%P), 영국(0.5%P), 프랑스(0.4%P), 캐나다(0.3%P) 순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만 고용률이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고용률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청년층(15~29세)과 30~40대가 낮고 고령층은 높은 구조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30~40대 고용률은 77.3%로 OECD 35개국 중 29위였고, 청년층 역시 42.1%로 29위를 차지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30.6%로 아이슬란드(38.2%) 다음으로 높았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고용률의 절대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국과 달리 증가율마저 정체 상태에 빠졌다”고 우려하며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급등 등 경직된 노동환경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만큼 노동시장 유연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