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전 사장 “전력소비 왜곡 막기 위해 경부하 요금제 개선해야”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도(심야 할인) 혜택이 대기업에게 쏠리면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력소비 왜곡을 바로잡아 자원배분 합리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는 모두 41만4천개, 사용량은 28만5,970GWh이고 사용금액은 30조7,154억원 등이다.

이 중 상위 30대 대기업의 사용량은 6만9,955GWh로 전체의 24%를 차지하며, 사용금액은 6조6,475억원으로 22%에 달하고 있다. 업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0.007%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용량의 24%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30대 대기업의 판매단가는 kWh당 95원으로 전체 판매단가 107원보다 12원 낮고, 나머지 기업의 판매단가는 111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4원 높았다.

이는 30대 대기업의 경부하시간대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30대 대기업의 경부하시간대(밤 9시~오전 9시) 사용량은 3만7,372GWh로 대기업 사용량의 53%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전체 41만개 기업의 경부하시간대 사용량 비중 48%보다 5%p 높은 수치이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부하시간대 평균 정산단가는 76(kWh당)원으로 한전의 경부하시간대 판매요금(54~69원)보다 비싸다. 경부하시간대에는 전기를 발전원가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인호 의원은 “30대 대기업은 경부하시간대에 공장을 집중적으로 가동시켜 산업용 전기 평균 단가보다 12원이나 더 싸게 전기를 쓰고 있다”며 “이는 결국 중소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부하 요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종갑 한전 사장은 “소비 왜곡을 막기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한꺼번에 야간에 하던 설비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 점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