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한전의 적자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밖에도 배전협력업체 안전관리 문제, 한전공대 설립의 타당성 등 다양한 질의가 나왔다.
16일 열린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한전의 적자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밖에도 배전협력업체 안전관리 문제, 한전공대 설립의 타당성 등 다양한 질의가 나왔다.

1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등 전력 기관들의 업무를 진단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그간 해당 피감기관들의 에너지 정책을 비롯한 한전의 적자문제, 에너지정책 문제가 주로 지적됐다. 특히 오전 내 위원회 위원들은 한전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질문과 질타를 쏟아냈다.

◆ 한전 적자, 탈원전 때문 ?

야당 의원들은 ‘한전의 적자’를 탈원전과 연계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전력구입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력구입비 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원전을 돌리면 싸게 (전력을) 살 수 있는데 구태여 원전을 안 돌리고 화력발전을 돌려 구매 비용만 3조원이 늘었다”며 “결국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역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재무구조 부실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며 “전력구매단가가 원자력보다 1.9배나 비싼 LNG발전 전력구매가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원자력 발전 가동률이 낮은 것은 계획정비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탈원전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이라기보단 안전도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면서 안전 비용이 더 들었다고 해석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탈원전이 안전 비용이냐 아닌가에 대한 논란은 잘 알고 있지만 한전 적자 요인에는 원전 가동률 하락 외에도 다른 원가압박 요인이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며 “지난 상반기 석탄 가격이 18%가량, LNG는 12%가 오른 점, RPS와 배출권 비용이 지난해에 비해 더 들어간 점이 또 다른 (한전의) 적자 요인”이라고 말했다.

◆ 신재생E, 미계통 설비와 간헐성 대책은

최근 늘어나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한전의 ‘계통’책임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여야 상관없이 위원들은 계통 연계를 기다리는 발전소가 많으며 지역 편중도 심각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적으로 편중되다 보니 서울과 경기지역은 배전설비, 변압기 등의 계통접속을 위한 설비가 남아돌고, 전남 전북은 추가 설비가 필요해 사업 대기자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 역시 “송배전 시설 미계통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81MW 정도였던 것이 올해 8월에는 1만896MW로 60배 증가했다”며 “특히 미계통 용량의 43.2%가 호남에 몰려 있다”고 말했다. 또 “미계통 시설 중 13% 정도는 건설에 6년가량이 걸리는 변전소가 현황인데 이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냐”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종갑 사장은 “최근까지 4만 9000건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집중적으로 신청됐고 이중 1년 이내로 계통연계가 가능한 것은 87%”라며 “나머지 13%는 길면 3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변전소 연결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김종갑 사장은 “변전소를 짓는 것은 통상 6년이 걸렸지만 태양광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최대한 시한을 줄여 3년 이내에 관련 설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태양광 설비와 같은 분산형 전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들을 한데 모아 중개사업을 하는 것의 전망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산형 중개업에 관한 준비가 잘돼 가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조영탁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은 “개인 발전사업자들의 정보를 모아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다면 각 정보가 개별적으로 산재돼 있을 때보다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헐성이 문제가 되는 만큼 이를 여러 개 모아 발전량을 한 번에 예측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그 부분이 잘 관리되지 않을 경우 블랙아웃 된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자 조 이사장은 “신재생이 늘어남에 따라 계통 안정성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건 맞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추이를 예측해 수급계획에서 마련하고 앞으로도 이에 대비할 생각”이라며 “한전의 PPA 실시간 자료를 아직 확보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 부분을 한전과 협의해 최종적으로 거래소가 정보를 모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 역시 “전력거래소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전, 한전공대 설립 논란

이날 한전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전공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의 누적부채가 늘어나고 탈원전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전공대 설립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한전의 누적부채가 114조원인 상황에서 교육까지 담당할 여유자금이 있겠냐”며 “한전공대에 관한 중간용역보고서를 보면 학부생 400명과 대학원생 600명 등 총 1000명 내외 학생들의 등록금과 기숙사 면제 등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역별 특성화 대학이 잘 갖춰져 있으며, 대학 정원도 남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전이 한전공대 설립 추진을 강행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단연코 한전공대 설립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2020년 이후 대학 정원이 학령인구보다 많아지는 상황에서 설립비 7000억원이 소요되고, 매년 운영비는 600억~7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공대를 꼭 설립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적기에 수도공고 등 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현재와 같은 굴지의 에너지기업이 됐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한전이 굴지의 에너지기업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시대와 환경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한 점이 주요했다”며 “산업공단과 산간벽지 등에서 전력이 필요했던 산업화 시대에서 수도공고가 양성한 인력이 활발히 활동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공대 설립도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은 에너지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이며, 양질의 인재가 한전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잠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전 안전사고 은폐…제도적 문제 때문?

이번 국감에서는 한전의 안전사고 은폐가 내부평가 감점과 협력업체 위약벌과금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팀과 지사는 내부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협력업체는 위약벌과금과 시공작업 정지를 받게 된다”며 “처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은폐하게 된다. 안전사고를 은폐한 7건 중 4건은 내부경영평가 감점을 우려해 은폐를 시도했고, 1건은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안전사고 발생 시 협력업체에 가해지는 제재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명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위약벌과금 300만원을 내고, 30일간 시공통보 중지로 4억원가량의 매출감소를 겪게 된다”며 “협력업체는 은폐가 적발돼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은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한전 시스템은 안전사고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보고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감점과 벌금 등의 제도로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장 큰 해결책은 현장에 있으므로, 관계자들이 모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가 한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비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강길부 의원은 “하청업체 소속 배전 전기원들이 몸에 맞지 않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하청업체가 안전관리를 한다”며 “만약 안전사고 발생 시 노동자의 실수로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험에 대한 인식이 없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연말 성과급 때문에 산재처리를 안하지 않느냐”고 꾸짖었다.

이에 대해 김종갑 한전 사장은 “시각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작업자들이 안전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전에 안전사고를 은폐한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은폐 시 가중처벌을 받아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