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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는 ‘뛰고’, 전력생산 원가는 ‘날고’
10월 들어 SMP 100원/kWh 넘어서
한전 등 전력공기업 원자재 도매가격 상승으로 부담가중
연료비연동제 도입 필요하지만..정부는 눈치보고 정치권은 탈원전 싸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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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용 전기요금은 유류가격 변화가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맨 위)인 반면 일본과 EU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는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은 올 초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력생산원가도 덩달아 뛰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두바이유 현물은 배럴당 82.71달러에 마감했다. 2월 중순께 한때 60달러 선을 밑돌 때와 비교하면 7개월여 만에 20달러 이상 급등한 것이다. 지난 2014년 11월 4일 당시 81.65달러를 기록한 이후 거의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날 런던선물거래소(ICE)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84.1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14년 10월 31일(85.86달러) 이후 최고치다.
국제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력도매 가격은 10월 들어 급등해 SMP는 100원/kWh을 넘었다. 지난 9월 평균 SMP는 92원/kWh이었다. 도매가격 상승은 소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도소매가격이 따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 모든 리스크는 전력회사들이 흡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전의 3분기 실적도 비상이 걸렸다. 한전은 올 상반기 1조169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전기 판매 실적이 좋은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올해 농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고유가에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
전기요금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제 원자재가격의 변화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논의가 힘든 상황에서 전력산업 전후방 산업의 침체도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때문에 에너지 가격 결정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연료가격 변동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도 도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정치권도 연료비 연동제도를 탈원전과 결부해 정치 쟁점화하면서 도입은 요원한 상황이다.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도의 도입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7월 에이티커니코리아와 삼일회계법인에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방안 연구’를 맡겼고, 그 초안이 지난달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에 따르면 “전력구입비 연동제 연구용역은 신정부 출범 이전 국회 산자위 다수 의원들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며, 에너지 전환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2016년 산자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에너지비용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합리성에 의해 정해지려면 연동제 실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성수 산업기술대 교수는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연료가격 인상요인을 적기에 반영하지 않아 과도한 전력수요를 유발한 결과 순환정전까지 이르렀던 사례가 있다”며 “건전한 전력산업을 위해선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도 “전기요금이 제때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겨울철 난방 가열에너지 수요의 낭비적 전력화를 유발하고 있으며 시장 왜곡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작성 : 2018년 10월 04일(목) 15:42
게시 : 2018년 10월 10일(수) 08:39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유희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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