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업계 '환영' 시험기관 '신중' 엇갈린 반응

정부가 LED조명 관련 6개 인증을 한 번에 취득할 수 있는 창구를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을 발표했다.

이날 내놓은 방안에는 기업의 경영활동 애로해소를 위해 LED조명 관련 인증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강제인증인 안전인증(KC), 효율등급제 2개와 임의인증인 표준인증(KS), 고효율인증, 녹색인증, 친환경인증 등4개 등 총 6개 인증의 인허가 제도를 한 번에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혹은 전담 기관을 배치해 원스톱 창구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업체가 KS와 녹색인증, 친환경인증 3개를 취득하기 위해선 각각 시험기관에 신청하고 성적서를 받아 담당 기관에 제출한 뒤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원스톱 창구가 마련되면 국표원은 업체로부터 취득하고 싶은 인증을 신청받은 뒤 이를 검토해 유사·동일 항목은 제외하고 시험 기관에 넘기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업체의 편의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시험 항목을 면제시켜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병휘 국표원 표준조정과 팀장은 “수요처별로 각기 다르게 요구했던 인증을 하나의 창구에서 신청받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험 항목은 면제해 업체들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게 주목적”이라며 “인증에 따라 관련된 법이 다르고 접수 방식 또한 시험기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공통 운영 요령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 이후 나왔던 인증 통폐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인증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험·인증 항목을 줄여나갈 수는 있지만 인증 자체를 통합하는 것은 아직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이 같은 규제혁신 방안 발표 이후 조명업계와 시험기관은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정확히 알지 못했던 시험면제 항목을 관리하고 인증 취득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윤희진 조명조합 전무는 “규모와 인력이 부족한 업체의 경우 담당자가 시험인증을 모두 관리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라며 “국표원에서 단일 창구를 통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시켜준다면 낭비되는 비용 지출을 막고 인력 효율성을 높이는 등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험기관에서는 복수 시험 항목과 절차에 대한 면제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기관별 수수료와 처리 절차 등 다른 게 많아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험기관의 한 관계자는 “국표원이 시험 접수를 받아 각 기관으로 물량을 전달한다는 부분은 자칫 자율경쟁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단순히 업체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관계법 상충 여부와 수수료 문제 등 여러 각도로 사안을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